국제청렴도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매년 국가 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다.

2009년도에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10점 만점에 5.5로 오만과 함께 39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도에 5.6으로 40위를 기록하였는데 오히려 점수가 떨어진 셈이고 공동 39위이므로 순위는 변동이 없다고 봐야겠다.

180개 국가 중에 북한은 들어있지 않은데 지수를 낼 수 있는 기초적인 사회통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청렴한 국가로 뽑힌 상위 10개국은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등이다.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

2008년도 상위 10국은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으로 약간씩 순위만 바뀌었을 뿐이다.

반대로 최악의 부패국가 순위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수단, 이라크, 차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이티 등이다.

지진 참사로 곤경에 있는 아이티가 부패국가 10위라는 것이 눈에 뜨인다.

2008년도 하위 10개국은 소말리아, 미얀마, 이라크,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수단, 기니, 차드, 적도 기니, 콩고공화국 등이다.

2009년도에 기니, 적도 기니, 콩고공화국이 빠지고 새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이 포함되었다.

특히 청렴도 3점 이하인 국가가 전체 180개국 중 75개국에 달하고 있다.

향후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G20개국의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렴도에 있어서 상위, 중위, 그리고 하위국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청렴도에 있어서 10위권에 진입할 때가 올까?

믿고 싶다.^^

< G20의 청렴도 지수 >

번호

국 명

청렴도 지수

청렴도 순위

1

캐나다

8.7

8

2

호주

8.7

8

3

독일

8.0

14

4

일본

7.7

17

5

영국

7.7

17

6

미국

7.5

19

7

프랑스

6.0

24

8

대한민국

5.5

39

9

남아프리카공화국

4.7

55

10

터키

4.4

61

11

이탈리아

4.3

63

12

사우디아라비아

4.3

63

13

브라질

3.7

75

14

중국

3.6

79

15

멕시코

3.3

89

16

인도

3.4

84

17

아르헨티나

2.9

106

18

인도네시아

2.8

111

19

러시아

2.2

146

20

EU

-

-



< 국가별 청렴도 지수 >

Rank

Country/Territory

CPI 2009 Score

Surveys Used

Confidence Range

1

New Zealand

9.4

6

9.1 - 9.5

2

Denmark

9.3

6

9.1 - 9.5

3

Singapore

9.2

9

9.0 - 9.4

3

Sweden

9.2

6

9.0 - 9.3

5

Switzerland

9.0

6

8.9 - 9.1

6

Finland

8.9

6

8.4 - 9.4

6

Netherlands

8.9

6

8.7 - 9.0

8

Australia

8.7

8

8.3 - 9.0

8

Canada

8.7

6

8.5 - 9.0

8

Iceland

8.7

4

7.5 - 9.4

11

Norway

8.6

6

8.2 - 9.1

12

Hong Kong

8.2

8

7.9 - 8.5

12

Luxembourg

8.2

6

7.6 - 8.8

14

Germany

8.0

6

7.7 - 8.3

14

Ireland

8.0

6

7.8 - 8.4

16

Austria

7.9

6

7.4 - 8.3

17

Japan

7.7

8

7.4 - 8.0

17

United Kingdom

7.7

6

7.3 - 8.2

19

United States

7.5

8

6.9 - 8.0

20

Barbados

7.4

4

6.6 - 8.2

21

Belgium

7.1

6

6.9 - 7.3

22

Qatar

7.0

6

5.8 - 8.1

22

Saint Lucia

7.0

3

6.7 - 7.5

24

France

6.9

6

6.5 - 7.3

25

Chile

6.7

7

6.5 - 6.9

25

Uruguay

6.7

5

6.4 - 7.1

27

Cyprus

6.6

4

6.1 - 7.1

27

Estonia

6.6

8

6.1 - 6.9

27

Slovenia

6.6

8

6.3 - 6.9

30

United Arab Emirates

6.5

5

5.5 - 7.5

31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6.4

3

4.9 - 7.5

32

Israel

6.1

6

5.4 - 6.7

32

Spain

6.1

6

5.5 - 6.6

34

Dominica

5.9

3

4.9 - 6.7

35

Portugal

5.8

6

5.5 - 6.2

35

Puerto Rico

5.8

4

5.2 - 6.3

37

Botswana

5.6

6

5.1 - 6.3

37

Taiwan

5.6

9

5.4 - 5.9

39

Brunei Darussalam

5.5

4

4.7 - 6.4

39

Oman

5.5

5

4.4 - 6.5

39

Korea (South)

5.5

9

5.3 - 5.7

42

Mauritius

5.4

6

5.0 - 5.9

43

Costa Rica

5.3

5

4.7 - 5.9

43

Macau

5.3

3

3.3 - 6.9

45

Malta

5.2

4

4.0 - 6.2

46

Bahrain

5.1

5

4.2 - 5.8

46

Cape Verde

5.1

3

3.3 - 7.0

46

Hungary

5.1

8

4.6 - 5.7

49

Bhutan

5.0

4

4.3 - 5.6

49

Jordan

5.0

7

3.9 - 6.1

49

Poland

5.0

8

4.5 - 5.5

52

Czech Republic

4.9

8

4.3 - 5.6

52

Lithuania

4.9

8

4.4 - 5.4

54

Seychelles

4.8

3

3.0 - 6.7

55

South Africa

4.7

8

4.3 - 4.9

56

Latvia

4.5

6

4.1 - 4.9

56

Malaysia

4.5

9

4.0 - 5.1

56

Namibia

4.5

6

3.9 - 5.1

56

Samoa

4.5

3

3.3 - 5.3

56

Slovakia

4.5

8

4.1 - 4.9

61

Cuba

4.4

3

3.5 - 5.1

61

Turkey

4.4

7

3.9 - 4.9

63

Italy

4.3

6

3.8 - 4.9

63

Saudi Arabia

4.3

5

3.1 - 5.3

65

Tunisia

4.2

6

3.0 - 5.5

66

Croatia

4.1

8

3.7 - 4.5

66

Georgia

4.1

7

3.4 - 4.7

66

Kuwait

4.1

5

3.2 - 5.1

69

Ghana

3.9

7

3.2 - 4.6

69

Montenegro

3.9

5

3.5 - 4.4

71

Bulgaria

3.8

8

3.2 - 4.5

71

FYR Macedonia

3.8

6

3.4 - 4.2

71

Greece

3.8

6

3.2 - 4.3

71

Romania

3.8

8

3.2 - 4.3

75

Brazil

3.7

7

3.3 - 4.3

75

Colombia

3.7

7

3.1 - 4.3

75

Peru

3.7

7

3.4 - 4.1

75

Suriname

3.7

3

3.0 - 4.7

79

Burkina Faso

3.6

7

2.8 - 4.4

79

China

3.6

9

3.0 - 4.2

79

Swaziland

3.6

3

3.0 - 4.7

79

Trinidad and Tobago

3.6

4

3.0 - 4.3

83

Serbia

3.5

6

3.3 - 3.9

84

El Salvador

3.4

5

3.0 - 3.8

84

Guatemala

3.4

5

3.0 - 3.9

84

India

3.4

10

3.2 - 3.6

84

Panama

3.4

5

3.1 - 3.7

84

Thailand

3.4

9

3.0 - 3.8

89

Lesotho

3.3

6

2.8 - 3.8

89

Malawi

3.3

7

2.7 - 3.9

89

Mexico

3.3

7

3.2 - 3.5

89

Moldova

3.3

6

2.7 - 4.0

89

Morocco

3.3

6

2.8 - 3.9

89

Rwanda

3.3

4

2.9 - 3.7

95

Albania

3.2

6

3.0 - 3.3

95

Vanuatu

3.2

3

2.3 - 4.7

97

Liberia

3.1

3

1.9 - 3.8

97

Sri Lanka

3.1

7

2.8 - 3.4

99

Bosnia and Herzegovina

3.0

7

2.6 - 3.4

99

Dominican Republic

3.0

5

2.9 - 3.2

99

Jamaica

3.0

5

2.8 - 3.3

99

Madagascar

3.0

7

2.8 - 3.2

99

Senegal

3.0

7

2.5 - 3.6

99

Tonga

3.0

3

2.6 - 3.3

99

Zambia

3.0

7

2.8 - 3.2

106

Argentina

2.9

7

2.6 - 3.1

106

Benin

2.9

6

2.3 - 3.4

106

Gabon

2.9

3

2.6 - 3.1

106

Gambia

2.9

5

1.6 - 4.0

106

Niger

2.9

5

2.7 - 3.0

111

Algeria

2.8

6

2.5 - 3.1

111

Djibouti

2.8

4

2.3 - 3.2

111

Egypt

2.8

6

2.6 - 3.1

111

Indonesia

2.8

9

2.4 - 3.2

111

Kiribati

2.8

3

2.3 - 3.3

111

Mali

2.8

6

2.4 - 3.2

111

Sao Tome and Principe

2.8

3

2.4 - 3.3

111

Solomon Islands

2.8

3

2.3 - 3.3

111

Togo

2.8

5

1.9 - 3.9

120

Armenia

2.7

7

2.6 - 2.8

120

Bolivia

2.7

6

2.4 - 3.1

120

Ethiopia

2.7

7

2.4 - 2.9

120

Kazakhstan

2.7

7

2.1 - 3.3

120

Mongolia

2.7

7

2.4 - 3.0

120

Vietnam

2.7

9

2.4 - 3.1

126

Eritrea

2.6

4

1.6 - 3.8

126

Guyana

2.6

4

2.5 - 2.7

126

Syria

2.6

5

2.2 - 2.9

126

Tanzania

2.6

7

2.4 - 2.9

130

Honduras

2.5

6

2.2 - 2.8

130

Lebanon

2.5

3

1.9 - 3.1

130

Libya

2.5

6

2.2 - 2.8

130

Maldives

2.5

4

1.8 - 3.2

130

Mauritania

2.5

7

2.0 - 3.3

130

Mozambique

2.5

7

2.3 - 2.8

130

Nicaragua

2.5

6

2.3 - 2.7

130

Nigeria

2.5

7

2.2 - 2.7

130

Uganda

2.5

7

2.1 - 2.8

139

Bangladesh

2.4

7

2.0 - 2.8

139

Belarus

2.4

4

2.0 - 2.8

139

Pakistan

2.4

7

2.1 - 2.7

139

Philippines

2.4

9

2.1 - 2.7

143

Azerbaijan

2.3

7

2.0 - 2.6

143

Comoros

2.3

3

1.6 - 3.3

143

Nepal

2.3

6

2.0 - 2.6

146

Cameroon

2.2

7

1.9 - 2.6

146

Ecuador

2.2

5

2.0 - 2.5

146

Kenya

2.2

7

1.9 - 2.5

146

Russia

2.2

8

1.9 - 2.4

146

Sierra Leone

2.2

5

1.9 - 2.4

146

Timor-Leste

2.2

5

1.8 - 2.6

146

Ukraine

2.2

8

2.0 - 2.6

146

Zimbabwe

2.2

7

1.7 - 2.8

154

Côte d´Ivoire

2.1

7

1.8 - 2.4

154

Papua New Guinea

2.1

5

1.7 - 2.5

154

Paraguay

2.1

5

1.7 - 2.5

154

Yemen

2.1

4

1.6 - 2.5

158

Cambodia

2.0

8

1.8 - 2.2

158

Central African Republic

2.0

4

1.9 - 2.2

158

Laos

2.0

4

1.6 - 2.6

158

Tajikistan

2.0

8

1.6 - 2.5

162

Angola

1.9

5

1.8 - 1.9

162

Congo Brazzaville

1.9

5

1.6 - 2.1

162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9

5

1.7 - 2.1

162

Guinea-Bissau

1.9

3

1.8 - 2.0

162

Kyrgyzstan

1.9

7

1.8 - 2.1

162

Venezuela

1.9

7

1.8 - 2.0

168

Burundi

1.8

6

1.6 - 2.0

168

Equatorial Guinea

1.8

3

1.6 - 1.9

168

Guinea

1.8

5

1.7 - 1.8

168

Haiti

1.8

3

1.4 - 2.3

168

Iran

1.8

3

1.7 - 1.9

168

Turkmenistan

1.8

4

1.7 - 1.9

174

Uzbekistan

1.7

6

1.5 - 1.8

175

Chad

1.6

6

1.5 - 1.7

176

Iraq

1.5

3

1.2 - 1.8

176

Sudan

1.5

5

1.4 - 1.7

178

Myanmar

1.4

3

0.9 - 1.8

179

Afghanistan

1.3

4

1.0 - 1.5

180

Somalia

1.1

3

0.9 - 1



출처
2009 통계 :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09/cpi_2009_table

               2010 통계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10/results


우리나라 청렴도는 2003년 현재 세계 130여개국 중 50위 입니다.그리고 OECD30개국 중에서 24위입니다.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5~7개 자료중의 하나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95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2003에 따르면 올해 2003년 한국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4.3점으로 133개국 중 50위 입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부자들의 클럽이라 일컬어지는 OECD 30개국 가운데서는 하위권인 2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뒤로는 체크,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같은 구 동구권 국가들과 터키,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있으며, 그리스와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한국의 바로 앞인 24위와 2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에서 1995년 이후 한국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4.29점에 27위(41개국대상), 1996년 5.02점에 27위(54개국), 1997년4.29점에 34위(52개국), 1998년 4.20점 43위(85개국), 1999년 3.80점 50위(99개국), 2000년 4.00점 48위(101개국), 2001년 4.20점 42위(91개국), 2002년 4.50점 40위(102개국), 2003년 4.30점 50위(133개국)으로 변동이 약간 있는 편입니다.

이 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별 순위가 아니라 점수입니다. 10점 만점에 5.0점을 넘으면 중간이상이며, 그 이하이면 국가의 청렴도가 중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핀란드는 CPI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와 덴마크 그리고 뉴질랜드 등이 2위와 3위를 번갈아 가며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연속적으로 5위권 내에 드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으며, 홍콩이 역시 10위~15위 안에 드는 높은 청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웨덴, 네델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10위권 내의 청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에서 대략 10위~13위 안에 들지만 청렴도의 순위는 이렇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부패, 정경유착이 결정적으로 한국의 순위를 낮추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나, 스위스경영연구센터와 같은 비교적 공신력 있는 국제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각 나라의 경제 및 사회지표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연례보고서들을 보아도 한국 경제 자체의 경제력은 10위권 혹은 그 안에 듭니다만 정치권의 경쟁력, 정치권의 안정도와 신뢰도, 정치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등 각종 지표는 50위권(70여개 조사대상국 중)으로 심지어는 중국,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처지는 편입니다.

질문 2. 부정부패의 구체적 양상과 그로 인한 패해등을 가능한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2.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요.
삼풍백화점참사는 대표적인 부패의 사례입니다. 원 설계대로 건축되지도 않았고, 시공과정에서 숱한 불법변경이 있었으며,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량시공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를 뇌물을 받고 묵인해주고, 건축 감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요. 결과는 수백명의 인명피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 붕괴당시 공직자들이 받았던 뇌물의 액수는 모두 합쳐 3천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대략 3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삼풍백화점 관련 업체들의 피해액 6백억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3천만원 때문에 3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배 정도의 손실이지요. 물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람들(국민들)의 충격과 피해유족들의 슬픔, 그 밖의 다양한 손실들은 이 경제적 계산에서 누락된 것이구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 역시 화성 씨랜드측과 화성공무원들의 결탁이라는 부패로 인해 발생한 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무시, 건축법 무시, 소방도로법 무시 등 다양한 불법을 뇌물을 받고 묵인한 것입니다. 그 뇌물의 액수 역시 몇 천만원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23명의 채 피지도 못한 어린 유치원생들과 1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피해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좀 더 크게 본다면 부패는 국가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911테러 이후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전 세계 유력 투자자 3백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해외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부패를 꼽았습니다.(911테러 바로 직후에 말이죠) 테러는 두 번째였고, 노동과 환경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식투자, 주가 등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역시 부패입니다. 위의 CPI점수에서 한국의 추이를 보시면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한국의 점수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때가 바로 ‘IMF위기’로 인해 한국의 경제가 극심한 혼란을 겪어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직접적으로 소위 ‘한보사태’로 인해 발생한 것이구요. 한보는 추석때 떡값으로만 ‘30억원’을 돌리고 공식적으로만도 2천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부패기업의 전형이었습니다. 제일은행 같은 경우 자기 자본금의 90%를 이 한보에 쏟아부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은행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연쇄적인 은행도산으로 이어져 결국 ‘IMF위기’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여는 물론이고 야의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금융인이 모두 뇌물로 연결된 거대 부패네트워크가 작용했구요.

한국 외에서 부패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부패에 대한 시야가 넓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중동 산유국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석유를 ‘알라신의 축복’이라 부르지만 민중들은 ‘알라신의 저주’로 부릅니다. 이들 나라는 석유라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민중들은 이 자원의 배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들 나라 민중들이 빈곤에 헤메고 있는 이유도 부패때문입니다. 메이저 석유회사와 부패한 집권세력들의 결탁으로 석유를 통해 발생하는 이득은 민중들과는 완전히 무관한 정권의 유지와 집권세력의 사욕을 채우는데만 투자될 뿐이지요. 아직도 메이저석유회사들과 이들 집권자들간의 석유를 둘러싼 계약서와 계약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부패는 환경파괴에도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패한 정권을 가진 나라와 환경파괴 혹은 환경이 파괴된 나라와 정권의 부패정도에 대한 긴밀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벌목왕’으로 불리는 자는 정권들에 엄청난 뇌물을 제공하여 각종 산림벌채를 불법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희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듯 부패는 국가의 신인도에서부터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홈페이지 http://ti.or.kr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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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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