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 폐기 주장하는 까닭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가 오바마케어 폐기 필요성 밝히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이 지난 6월 28일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후 공화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올해 미국대선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는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 직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첫날 가장 먼저 할 일이 건강보험개혁법(이하 건보개혁법) 폐기라고 밝혔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11일 건보개혁법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표결해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건보개혁법 폐기 법안은 31번째로 연방대법원이 건보개혁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로는 처음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등으로 이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지만 공화당은 이를 통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보개혁법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건보개혁법의 핵심인 메디케이드(Medicaid) 확대를 거부하고 나섰다. 건보개혁법은 연방 및 주정부 재정으로 빈곤층에게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해 건강보험이 없는 3천만명의 미국인들 중 절반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개혁법은 이를 위해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이오와 등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이를 근거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이콥 루 백악관 비서실장은 “나는 왜 이 주지사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100%로 지원되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하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공화당이 오바마 건보개혁법을 폐기하겠다고 들고 일어서는 이유다. 

3천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없이 생활하고 있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자는 오바마 건보개혁법의 취지는 옳은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이 건보개혁법을 두고 합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US뉴스앤월드리포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오바마 건보개혁법으로 가족당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밝혔다. 롬니 후보는 “오바마 건보개혁법은 가족당 보험료를 연 $2,500씩 감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 $2,393씩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케이드와 노인층 무료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이 오바마 건보개혁법으로 더욱 증가해 현재 16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개혁법 이행을 위해 5천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는 정부 지출 1위 항목이다. 2011년  연방정부 예산 중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는 8350억 달러로 지출 1위이고 2위는 사회연금(7250억 달러), 3위는 국방비(7000억 달러)다.

미국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디케이드/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2013년 예산안은 오히려 이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켰다. 

역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 정부에서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출 삭감 움직임이 활발하다. 위스컨신의 경우 지난해 6만명을 메디케이드에서 제외하려고 했는데 연방정부의 거부로 17,000명만 제외시켰다. 

공화당은 정부가 메디케이드, 구호식량카드(Food Stamp), 실업자보험 등을 계속 확대하면 조만간 재정이 바닥나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둘째, 큰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역할이 국방, 치안유지 등 최소한일 때 가장 최선이라고 믿는다.

연방정부가 개인의 선택사항인 건강보험문제까지 관여한 것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건보개혁법의 ‘개인의무 조항’은 사회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월권이라고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 개인의무 조항이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으며 미국 보수계의 입장에 타격을 줬지만 작은 정부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다. 

공화당의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연방정부에 기대지 않는데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며 말했다. 그는 “하지만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구호식량카드와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가로 정책의 성공을 측정하는 것 같다”며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이런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길이라며 11월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