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 노무현

2012.10.18 16:46

박윤호 조회 수:2047

[박성현 칼럼] "영토주권이라고? 천만에! 정당방위다!"

노무현을 사기치고, 국민을 사기치고..누가?

"노무현은 낭만적 사람, 광기서린 질풍노도의 준마...누가 그를 엎어치기 했나?"

  •  박성현 뉴데일리 논설위원/저술가
 


요즘 NLL 문제로 떠들석하다.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둘러싼 진실공방이다. 또한 이 회담을 준비한 실제적 총책임자인 문재인(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한 진실공방이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는 “영토주권을 포기한 행위”라는 비판이 오르내린다.

잠깐. 영토주권이라고?

천만에!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효 지배지역의 문제는 결코 영토주권의 이슈가 아니다.

북한은 감히 우리와 영토를 다툴 수 있는 대등한 주체가 아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휴전 상태의 교전 당사자]이다.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안의 점령지역(occupied territory)이다.

그렇다면 NLL은 안보주권의 문제인가?

그 역시 아니다.
안보주권은 동맹국, 주변국이 우리 안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막아내는 권리이다.

영토의 문제도 아니고 (대외)안보의 문제도 아니라면, 북한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지켜내는 행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 주권, 국민 시민권 보다 훨씬 더 근본적 차원의 행위요 권리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발언한 보도 내용 ⓒ 캡쳐화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발언한 보도 내용 ⓒ 캡쳐화면


그것은 정당방위이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엄청난 수의 북한 사람들이 월남했다.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였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정당방위가 그 건국 에너지가 되었던 나라이다.

무엇에 대한 정당방위인가?

세계 최악, 인류 최악의 [거덜난 전체주의]에 대한 정당방위이다.

이 전체주의를 막아내어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욕구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발전시켜온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이는 국가보다 우선하며 국민보다 원초적인 욕구요 욕망이다. 우선하고 원초적이기에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국민을 길러냈다. 이는 삶을 위한 정당방위이다. 북한에 대한 경계선을 지켜내는 것은 삶에 대한 권리요 의무이다.

이 까닭에 우리가 제2연평해전에서 결사 항전했던 참수리호 장병들을 기린다.
이 까닭에 우리는 비열한 어뢰공격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의 용사들을 기린다.
이 까닭에 우리는 연평 로켓포 습격 사건을 규탄한다.
이 까닭에 우리는 이번 노크귀순 사건에 대해 눈살을 찌푸린다.

생명과 번영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방위에 대한 욕구와 권리가 없다면 우리는 버러지에 지나지 않게 된다. 우리가 NLL 철폐에 관해 신경을 극도로 곤두세우는 까닭은,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NLL 철폐에 대한 비공개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점이기 때문이다. ‘NLL 철폐에 관한 비공개 합의’는 바로 우리의 정당방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해괴망측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 번 살펴보자.

문제는 10.4 공동선언에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암담한 처지에 있었다. 정부 지지도는 최악으로 떨어졌고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보였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함이었는지, 2007년 10월, 대선을 2개월 앞두고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비장의 카드가 동원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이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핵심 책임자였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정은, “노무현-김정일의 비공개 회담에서 NLL 철폐가 합의되었다”는 사정을 가리킨다. 다음 3가지만 보아도 명확하다.

이정희가 말했다.

“NLL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잖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가 말했다.

“10월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후속 조치로 벌어진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북측은 ‘노-김 사이에 NLL 철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건, NLL 문제는 대통령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맞받아 쳤다.”


9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은 말했다.

“뭐야? 이제 와서 NLL 철폐 합의를 부인한다고? 이 개무식한 놈들아! 10.4 공동성명은, ‘NLL을 철폐한다’는 합의를 전제로 나온 것이었어! 니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보고 이야기해!”


이정희, 김장수, 조선중앙통신은 모두 일관되게 “NLL 철폐에 관해 노무현-김정일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합의가 있었다. 이 합의를 전제로 10.4 공동선언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노무현-김정일 비밀합의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북한방송>

한마디로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문제가 정상회담의 비공개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더 열받기 전에 10.4 공동성명이 무엇인지, 한 번 자세히 들여다 보자.

10.4 공동선언은 악마를 섬겼던 추태이다

10.4 공동 선언은 8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본적 문제를 가진 항목은 4개이다. 나머지 4개는 4개의 근본 항목에서 도출된 파생적 문제들이다.

첫째. 제 1항에서 “6.15 선언”의 승계를 선언했다.

6.15는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선언이다.

6.15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을 선언했다는 점.
둘은 비전향 장기수를 귀환시키는 것을 언급했지만, 북한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인권,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

10.4 공동선언 당시 김정일과 건배하는 노 전 대통령 ⓒ 연합뉴스
▲10.4 공동선언 당시 김정일과 건배하는 노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
?

좋다. 생각만 해도 가슴뛰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민족’이 누구인가?

김일성체제는 민족을 사유물로 만들었지 않은가? 이런 식의 논리 아닌가?

인간됨의 본질은 민족됨에 있다.
민족됨은 당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당은 수령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수령은 민족과 당의 뇌수이며, 민족과 당에게 ‘영원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한 구세주이다.

다시 말해 ‘우리민족’ 안에는 반동분자, 정치범, 탈북자, 일반 인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민족’은 김일성체제의 지배계급의 사유물일 뿐이다.

노무현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성명 4주년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무현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성명 4주년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마디로 북측의 ‘우리민족’은 김일성체제 지배계급이다. 6.15 선언은 김일성체제가 주장하는 ‘우리민족’을 고스란히 수용했다는 점에서 참된 햇볕정책에 대한 가장 지독한 배신이다. 햇볕의 이름으로 햇볕을 배신한 것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체제에 대해 “햇볕이 들지 않는 얼어붙은 시스템”이라고 전제할 때만 생명력을 가진다. 그래서 ‘햇볕’이다. ‘따뜻하게 쪼여서 녹여주어야 할 체제’라고 볼 때에만 진정한 햇볕이 된다. 그런 진정한 햇볕이라면 나는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환영한다.

그러나 북한 지배계급이 떠드는 ‘우리민족’을 인정하는 순간, 북한 전체주의 시스템의 보존을 인정하는 순간, 햇볕정책은 햇볕이 아니라 차디찬 달빛으로 타락한다.

6.15 선언에 의해 햇볕은 달빛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 햇볕을 사칭한 달빛정책—이것이 바로 DJ-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다. 달빛정책은 생명을 만들 수 없는 불임(不妊), 발기불능(impotence), 무정자증(無精子症)에 지나지 않는다.

10.4 선언은 그 첫 항목에서 6.15 선언, 즉 [북한 지배계급 자체를 ‘우리민족’으로 인정하고, 정치범, 탈북자, 일반인민을 소외시키는 선언]을 인정했다. 처음부터 썩어빠진 태도를 취한 것이다.

둘째. 10.4 선언은 제2항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한다.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가 북한의 거덜난 전체주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도발, 침투, 정치공작을 일삼는 집단일 뿐 아니라, 그 체제 자체가 통째로 주저 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북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상, 이념, 체제를 있는 그대로 몽땅 인정한다고? 애초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할 것 같으면 남북이 만날 이유가 없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두 개의 국가로 충분하다.

북한이 평화를 깨는 도발 혹은 체제변혁을 겨냥한 내부 공작을 벌이는 작태에 대해서는 국가 대 국가로 냉정하게, 살벌하게, 참혹하게 복수하고 응징하면 될 뿐이다.

한마디로 10.4 공동 성명의 두번째 항목은 [의미론적 헛소리](semantic nonsense)에 불과하다. 이런 헛소리를 주어 섬기느니 차라리 “우리 엄마는 처녀에요”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10.4 남북공동선언문. ⓒ 연합뉴스
▲10.4 남북공동선언문. ⓒ 연합뉴스


셋째. 10.4 공동선언
은 제3항에서 서해의 군사 긴장을 다루며 그 해법으로 ‘공동어로수역’ 내지 ‘평화수역’의 설정을 떠벌인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서해에서 언제 우발적 충돌이 있었나?
계획된 기습
(연평해전)이 있었을 뿐이다.

북측이 서해에서 어떤 ‘어로 사업’을 했나?
해주 8전사의 외화벌이 사업일 뿐이다.

거기서 잡은 물고기는 북한 인민이 먹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배에 밀수출되고, 다시 한국 어선에 밀거래되어 가락동으로 들어 온다. 그 달러는 북한 지배계급의 모리배 축재에 사용되거나 군비 확장에 사용된다. 연평도에 떨어진 로켓포와 천안함에 틀어박힌 어뢰는 죄다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나온 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해주 8전사의 물고기 밀무역 달러벌이 사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정한다고? 차라리 연쇄 성폭력범을 집안 ‘왕초’로 모시고 아내와 딸을 상납하는 편이 낫다.


넷째,
10.4 공동 선언의 제5항은 서해 뿐 아니라 한강 하구까지 내주자는 헛소리를 주어섬기고 있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쯤 되면 정신병 증세가 극에 달해서 스스로 악마 앞에 꿇어 엎드려 악마를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10.4 선언은 [공개된 부분] 만으로도 치욕스럽기 짝이 없는 추태였다.

공개된 부분이 이토록 치욕스런 추태였다면 비공개된 노무현-김정일 사이의 합의는 얼마나 비참한 자기부정—우리의 삶의 원칙, 가치, 터전에 대한 부정—이었을 것인가!

이 추태와 자기부정을 준비한 정상회담 준비팀의 핵심, 문재인은 이제 그 실상을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꿇어 엎드려 빌어야 한다.

북한 전체주의 앞에 꿇어 엎드려 섬길 비굴함은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는 없는가?




노무현을 사기치고 국민을 사기친 행위


노무현은 낭만적인 사람이었다. 낭만적인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하기 쉽다. 정권 말기,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 그를 보좌하는 인간들이 헛소리를 주어 섬기며 살살 꼬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서, 참으로 위대한 자기희생적 일을 할 수도 있다.

노무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었다.

우선, 그의 낭만성 덕분에 이루어진 치적부터 보자.
한미FTA강정해군기지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미FTA는 애초에 맺어지기 어려운 조약이었다. 노무현은 이 어려움을 뚫고, 또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한미FTA를 관철시킨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점이 특이한가?
현재까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다음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나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앵글로-색슨 맹방
중동 평화를 위한 고려 대상인 나라 (이스라엘, 요르단, 오만, 바레인)
국제적 자유무역, 관광 근거지인 나라(싱가포르, 모로코)

한국은 위 넷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제조업 전체를 송두리째 약화/해체시킬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방위조약과 동전의 앞뒤면이 되기 때문에, 그 승수효과가 엄청나게 강화된다.

여기서 잠시 한미방위조약에 대해 살펴 보자.

이승만대통령이 관철시킨 이 조약 역시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다.
미국이 양자 사이의 방위조약(bilateral defense treaty)을 맺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4 개 밖에 없다.

■ 일본은 무장해제를 시키면서 맺었다.
영국은 전통적 앵글로-색슨 맹방인데다가 (미국이 1940년대 후반에) 핵무기 개발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맺었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으며 동남아시아 해양 군사력 기지가 되기 때문에 맺었다. 한마디로 미국과 직결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한미방위조약이 맺어졌던 1950년대 초에는, 미국에게 ‘부담스러운 불량 자산(bad asset)’에 지나지 않았다.

한미방위조약은 이승만의 리더십 덕분에 만들어졌다.
한미FTA 역시 노무현 특유의 ‘깡다구’ 덕분에 맺어졌다.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한미 FTA 타결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한미 FTA 타결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무현의 두번째 업적인 강정해군기지 역시 그의 낭만성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강정해군기지는 해공군 억지력과 국제 관광을 위한 센터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이다. 국내의 전좀(북한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좀비), 전빨(북한 전체주의에 봉사하는 빨대) 세력으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무현은 질풍노도의 준마였다. 약간의 광기조차 서려 있는 사나운 준마. 이 준마를 모는 존재는 브레인들이다. 어느 방향으로 모느냐에 따라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위대한 업적도 생길 수 있었다.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10.4 선언, 비공개 합의는 브레인들이 노무현에 사기 쳐서 그를 엎어치기 하고 목 조른 사건이다.

노무현을 살살 꼬여서 이 황당한 일을 저지르도록 만든 사람들—당시의 비서실장, 안보라인, 외교-통일라인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무현만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사기당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파문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 정상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파문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 정상윤 기자



사기에서 벗어나다


‘햇볕’이라는 팻말을 걸고 ‘달빛’을 팔았던 6.15의 사기질은 2006년 핵 실험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 의한 사기질(10.4 선언, 비공개합의)는 천안함, 연평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북핵, 천안함, 연평에 의해 6.1510.4는 폐기처분 된 것이다. 북한 전체주의 스스로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동 폐기 처분됐다.

지금도 6.15 10.4를 떠받드는 사람들은 지독한 음란성 피학증에 걸려서 전체주의 학정을 상전으로 모시고자 하는 심리 상태에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마침내 자유!


6.15와 10.4의 사악한 합의 조항에 더 이상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냉정하게 북한 전체주의를 ‘견적내면’ 된다.

북한은 인류최악의 전체주의 체제이다

이 전체주의는 거덜나서 스스로 주저앉고 있다. 이를 내파(implosion)라 부른다. (내파: 진공관처럼, 깨졌을 때 파편이 밖으로 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말려들어가는 현상)

동북아 평화를 해치지 않고 내파가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내파 관리)

내파에 의해 붕괴가 일어난 다음에, 반세기 넘게 극악한 전체주의 아래 살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의 심리(psyche deformed by the cruelest totalitarianism)의 자가치유 과정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내파에 의해 붕괴가 일어난 다음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의 삶(life deformed by the cruelest totalitarianism)의 재활 과정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을 실행하는 것—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명(mission)이며 존재이유(reason d’etre)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소명(occupation)이다.

그러나 국가의 국민보다 더 근본적 차원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위와 같은 관점을 실행하는 것—이것이 사람으로서 성취해야 할 자존(dignity)이며, 자긍(self-esteem)이며, 인격적 통합(integrity)의 길이다.

영토의 반쪽에서 2천 만 명에 달하는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육체, 정신, 영혼의 불구자로서 살고 있다는 진실을 외면하면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버러지가 될 뿐이다. 게다가 이런 버러지들이 정치지도자랍시고 설치는 작태를 방치한다면? 버러지에 봉사하는 버러지가 될 뿐이다.

‘NLL 철폐에 관한 비공개 합의’는 인간으로서의 정당방위권, 자존, 자긍, 인격-통합에 관한 문제이다.

시민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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