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대한 편지
2015.03.16 03:28
사드로 속 끓이던 미국, ‘김기종 활극’이 선물이 될줄이야
구한말 불행한 역사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불길합니다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99
올 봄도 여지없이 불온합니다. 지난 몇해 동안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전쟁 협박으로 말미암아 불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이 겹쳤습니다. 북의 군사적 위협에 ‘빅 2’의 군사적 대치 전선으로 몰리고 있으니 더욱 더 불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류젠타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서울에 왔습니다. 오늘은 그와 동급인 미국의 러셀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가 왔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지는 그동안 신문 1면 제목만 훑어본 사람이라면 짐작합니다.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축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사드가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섰다고 공언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태평양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공언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옛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다가 미국과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연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속으로 끓던 사드 문제가 표면화된 건 김기종씨의 루퍼트 미국대사 피습 이후입니다. 당신이 이 사건을 두고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 뒤,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사드 배치를 공론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강화의 가장 긴요한 현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김기종씨의 활극이 이런 선물을 줄 줄이야, 미국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속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미적거리는 태도가 영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그 국토의 일부를 중국 봉쇄의 전초기지로 내주는 것을 중국 정부가 좌시할 리는 없겠죠. 경제적인 이득은 대부분 중국에서 취하면서, 정치·군사적으로는 중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등 터지는 건 국민입니다.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협에 따르자니 중국의 위협이 두렵고, 중국의 반발을 수용하자니 미국의 으름장이 두렵습니다. 아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두 나라로부터 ‘믿을 수 없는 나라’로 홀대를 받기 십상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린 직접적인 김기종씨 사건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종북주의자의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로 규정해, 이 정권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위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미 동맹을 핑계로 우리의 안보 이익을 미국에 헌상하자는 공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미군이 지난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인 사드(THAAD·고고도 요격 미사일)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출처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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