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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들인가, 눈앞의 현실을 똑바로 보라

최 응 표 (뉴욕에서)

역시 조국의 봄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태풍과 함께 온다. 6. 25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조국의 봄은 여전히 대동강의 얼음바람에 부대껴서인지 봄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움츠러든 상태다.

1930년대 프랑스의 국민정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흘렀고 프랑스의 좌파들은 소련을 조국처럼 여겼다. 우파는 이런 좌파들에 대해 차라리 히틀러가 쳐들어와 저들을 몽땅 청소해 주기 바라는 총체적인 혼란 속에 1940년 5월 히틀러가 침공하자 6주 만에 프랑스는 무릎을 꿇었다.

싸울 의지가 없는 비겁한 국민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역사다.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발전과 영광을 안겨다 준다”는 신념으로 조국 근대화의 영광을 가져왔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어떤가. 1930-40년대의 프랑스와 닮은꼴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참고 기다리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자연의 봄이지만 사람의 봄, 나라의 봄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것 또한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시대가 만든 대통령에서 시대를 만드는 대통령’이 돼달라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소련을 무너뜨린 것이 미국의 대소 유화정책이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전략이었던 것처럼, 김정은과 종북세력의 눈치 보기와 ‘구걸 평화’를 위한 퍼주기와 달래기보다는 ‘원칙과 진실과 힘에 의한 대북전략’을 펴달라고 말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안보와 주적개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김대중과 노무현시대 이상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봄은 봄인데 봄이 아닌 것처럼 새 정부가 새 정부 같지가 않다는 말이다.

인도적 문제, 당국 간 대화, 호혜적 교류, 신뢰 등,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간사회의 기본 조건은 라인홀트 니버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 사회에서만 통하는 문제다.

폭력과 거짓을 기본으로 하는 비도덕적 사회를 상대하면서 도덕적 사회에 적용되는 정상적 방식으로 대처해온 것이 잘못이다. 비도덕적 사회를 다루는 데는 저들의 논리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의 좌파성향의 사르트르가 오죽했으면 “폭력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수단도 폭력이다‘고 했겠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적 혼란, 사회적 혼란, 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비도덕적 사회를 도덕적 사회로 대접하고 비도덕적 인간을 도덕적 인간으로 대해온 데서 주어진 자업자득 현상이다.

지금 세계는 북한의 비이성적 전쟁협박을 중동이상의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런 협박과 위협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정신 나간 말이 어디 있나. 그럼 광화문 네거리에 미사일이 터져서 시민들이 죽어나가야 나쁜 상황으로 보겠다는 말인가. 어느 나라 통일부 장관인가.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하는 말인가.

개성공단의 국제화, 대북지원 확대, 先 지원 後 핵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사회문화적 교류 등으로 신뢰 쌓기를 하겠다고? 김대중, 노무현이 살아 돌아 온 느낌이다.

류 통일부 장관의 굴종적 퍼주기 대북관은 UN의 대북제재결의에도 배치되는 처사이지만,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행태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와 교류로 신뢰를 쌓겠다는 통일부 장관의 생각은 反 대한민국적 思考(사고)다. 信賴(신뢰)란 쌍방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주고받은 약속을 서로가 성실히 지켜나갈 때 쌓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북한에 대해 신뢰를 잃을 만큼 부도덕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북한이 믿을만한 일을 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 장관인가, 류장관의 이런 양비론적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들고 나왔어야 했다. 이젠 개성공단을 통해 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김대중 시대에 심어준 개성공단에 대한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 800여명의 목숨이 인질로 갇힌 채 운영되는 개성공단,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지속돼야 하나.

개성공단에서 남한의 123개 기업체는 년 간 겨우 6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반면 북한에게는 년 간 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시도 때도 없이 인질극을 벌이며 폐쇄 공갈과 협박을 밥 먹 듯 하고 있다. 왜 이런 치욕과 수모를 받아가면서까지 개성공단을 운영해야 하나.

개성공단의 위기는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체면을 살려 줘야 한다는 박지원의 발언에 이어 문희상 민주당 비대 위원장은 진골 종북파로 알려진 박지원 또는 문성근의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제정신들인가.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저들에게 무릎을 꿇으란 말인가. 지금 한반도에 짙게 깔린 먹구름이 대한민국 탓이란 말인가. 눈앞의 현실을 똑바로 보라.

김대중, 노무현 시대, 대북특사도 모자라 두 대통령까지 찾아가 머리 조아리며 억수로 퍼다 주고 얻어온 것이 무엇인가. 민주당은 국정파트너를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이념 정체성부터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순서다.

차이메리카(Chimerica)란 용어로 중국과 미국의 공생관계를 설명한 니알 퍼커슨은 ‘콜로서스’ 서문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중하게 살피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전사가 돼야 한다는 것, 그러기위해 우리 근로자 전원을 개성공단에서 철수시켜 저들의 고약한 버릇을 고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한국전쟁’의 저자 페렌바크의 말처럼, ‘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의지’의 싸움이다. 역사는 싸울 의지가 없는 비겁한 자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린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 길이 보일 것이다.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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