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침략, 어느쪽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침략전쟁 부인
[경향신문] 종합 05
ㆍ70%대 지지율에 자신감… 서둘러 ‘우익본색’
ㆍ여야 없이 정치권 보수화… 제동 걸 세력 없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최근 우경화 급페달을 밟고 있다. 대규모 금융완화를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이 초기 성공을 거두며 지지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정권 운영에 자신감이 붙자 주변국 배려는 제쳐두고 예상보다 빨리 ‘우익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총선 패배로 괴멸상태에 빠진 데다 일본 사회가 지난해 중국·한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보수화 흐름이 강해진 것도 이런 행보를 용인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 선두에 아베 총리가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국회 답변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가운데 ‘침략’에 대해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침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23일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뒤 신사를 떠나고 있다. 도쿄 | AP뉴시스
아베는 지난달 12일에도 태평양전쟁 책임자들을 처벌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을 “승자의 판단에 의한 단죄”라며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우익들의 역사인식을 대변했다. 아베는 지난 21일 외교마찰 소지가 큰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묵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이날 전했다.
아소 부총리의 참배에 이어 23일엔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참배 인원은 기록 확인이 가능한 1989년 이후 최대 규모다.
내각 발족 초기만 하더라도 아베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안전운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뚜렷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성공으로 지지율이 고공행진하자 생각이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후론 견제세력도 뚜렷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굳이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아베 색깔’을 감출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정권 안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전통 지지층인 보수파들을 결속시킬 필요도 있다. ‘근린제국’인 한국·중국과의 관계 복원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일단 보류하고, 이 기간 중 정권의 숙원인 헌법 개정 등 우경화 정책을 진척시키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지난 10일 교과서 검정제도의 주변국 배려조항인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아베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을 7월 참의원 선거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사설에서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한 한국 및 중국과의 공조,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면서 아베 정권이 “높은 지지율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도 22일 야스쿠니 참배가 “이미 외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들이 이미 탄력이 붙을 대로 붙은 우경화 행보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워 보인다.
외교부는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근본적으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을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심히 우려되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도쿄 | 서의동 특파원·손제민 기자 phil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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