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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정치 무경험이 자랑?
고정애
정치국제부문 차장
. 이번 주에도 어쩔 수 없이 미국 얘기다.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과연 대통령을 잘하겠느냐”란 질문에 “낡은 체제와 결별해야 하는 시대에 ‘나쁜 경험’이 적다는 건 오히려 다행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때문이다.
안 원장은 그러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사례로 들었다.

 안 원장 탓에 졸지에 두 사람이 정치 경험이 일천한 대통령이 됐다. 둘은 그러나 중앙정치 경험이 짧을 뿐 정치 경험 자체는 길다. 클린턴은 16세 때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아칸소주 검찰총장을 거쳐 아칸소주 지사를 지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오바마는 7년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3년간 연방 상원의원으로 일했다.

 안 원장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이나 시대적 과제를 생각할 때 롤 모델”이라고 꼽은 이도 미국 대통령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뉴욕주 상원의원, 뉴욕 주지사를 거쳐 부통령 자리를 놓고 뛴 ‘프로 정치인’이다.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양의 법률을 만들어 국가의 정치경제학을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주변에 이렇게 당부하곤 했다.
“여러분의 돈과 내 돈, 여러분의 존속과 내 존속이 모두 미국 의회에 달려 있소. 이 건은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이오. 우리는 의회의 예산 승인에 순응해야 하고 법에 순응
해야 하는 처지 아니오.”(『위대한 정치의 조건』)

 공연히 미국 대통령들을 거론하며 “나쁜 경험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할 일이 아니란 뜻이다.

 안 원장은 리더로서 선함을 강조한다.
그는 막스 베버의 ‘정치인은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를 함께 가져야 한다’는 말을 “개인적
신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신념을 현실세계에서 이뤄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베버는 그러나 “선한 것에서 선한 것만이, 악한 것에서 악한 것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일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 이걸 인식하지 못한 자는 정치적으로 정말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말도 했다. 빈곤층을 돕자고 도입한 최저임금제가 고교생의 주머니를 불려 고교 중퇴자 양산으로 굴절되는 게 현실인 거다.
안 원장은 그런데도 정치를 하면 잘할 거라고 낙관하는 것 같다.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면서다.
행정을 위해선 법률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건 국회가 정해주는 거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은 듯 말이다. 그가 지난해 9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될 때 한 발언이다.
“수영하는 사람은 수심 2m나 태평양이나 똑같다. 나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을) 해봤다. 조직 관리가 안 될 리 없다. 나는 대학 행정을 해봤다. 물론 대학 행정이 조금 쉽지만 대학 행정이나 정부 행정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공적 개념을 가진 CEO여서 사회 공헌을 생각하며 수익성 있게 경영해 왔다. 정치만 한 분, 변호사만 하다가 시정(市政)하는 분에 비하면 실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임명된 지 87일째 한 말이다.
채 석 달도 안 되는 대학 행정 경험만으로도 정부 행정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
놀랍다. 시정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른다.
국정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명박 대통령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고 보니 기업인·경영인으로서 정체성,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태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행정을 ‘국가경영’으로 바꾸면 말이다.

 안 원장이 근래 잘 읽었다고 주변에 얘기한 책 중에 『정치의 몰락』이 있다고 한다.
거기엔 “안 교수에겐 CEO로서 면모가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상당히 따지는 게 이 대통령과 비슷해 위험한 면이 있다”는 윤여준 전 의원의 말과 함께 다음 대목이 나온다.
“안 교수가 정치는 비효율적이고 행정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한 이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 안 교수는 착한 이명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나오지 않느냐.” 슬슬 걱정된다.
중앙일보/2012.07.26
<脚注>
안이하고 안일한, 빈약하고 위험한 실험실식 국가관에
철없는 아이생각, 배운 무식자, 착한 이명박에 빠지지 말고
수사술(修辭術)과 경험담으로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비전을 전하는
역할에 전념함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Kwangiel Kim, MD, PhD
shrin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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