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법- 이강일 - 펌

***일본정부의 독도재판 제소에 대한 한국정부의 승전대책***

5-1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1998년11월28일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발효:1999.

1.22부터)하여우리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독도근해를 한국일본 공동관리

해역으로 만들어 일본인에게 빌미를 주어 "신한일어업협정"발효 이후 부터는 일본정부

의 백서(국방,외교)에 독도가 일본땅 죽도라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5-2 한국정부가 조용한 외교라며 우매멍청히 여야정치지도자와 관료들이 당리당략 

쟁송으로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일본정부는 작년2011년4월부터 일본초등학교 교과서에

죽도일본땅을 한국이 강점하고 있다고 왜곡교육하여 어린 일본학도병을 양산하여 한국

에 대한 전쟁선전포고를 하였다. 한국이 무지몽매하여 이를그냥 지나치자 금년2012년

부터는 일본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왜곡교육을 하고있으며 내년2013년엔 일본고등학교

교과서왜곡도 진행되고있다.

5-3 금년 8.15 광복절 전전전전야에 한국대통령의 자국영토 독도를 초도순시한 것은 

충의용감의 통치행위이며, 어차피 왜곡교육을 받고자라는 초,중,고 일본학도병들이 

성년이 되는 10년이내에 일어날 한일분쟁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선

오히려 지금 이시기에 독도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100년전에 독도피탈로 시작되어

삼천리한반도를 일본에게 강탈당했으나 하느님의 보우하심으로 해방된 우리한국으로

서는 다행일 수도 있다.

5-4 우리의 승전대책의 하나는 한국일본 어느한쪽에서 협정파기를 선언(3개월내 자동

폐기됨)하면 무효화되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한국에서 파기하면 "독도근해"가 한일

중간공동수역에서 벗어나 "한국영해"에 확정되어 독도주위를 일본배가 순회할수도 

없어 전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수 있게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일본민간인 독도접근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도 봉쇄되어 일본의 분쟁야기에 

의한 유엔안보리 상정도 방지될수 있다.

5-5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한민족은 서로 동포애를 발휘하여 서로 믿고 

사랑하여 힘을 합치면 일본을 막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