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 대학 초청 강연차 방미- 2010-5-6

by 관리자 posted Jan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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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좌석 동나…샌프란시스코에 부는 ´박풍´
스탠포드대 초청강연장 ´박근혜 좀 더 있어달라´ 인기 폭발
"대북 문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차원서…´쇠고기 파문´ 반미 아니다"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6일(현지시간) 스탠포드대 아시아퍼시픽 연구센터 초청강연을 한 직후 청중들의 사인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저희 어머니가 꼭 드리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한 시간 떨어진 곳에서 찾아왔다는 한 젊은 여성이 자그마한 꽃바구니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전했다. 옆에 있던 또래의 여성은 자신의 부친과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을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눈물이 나려 한다”며 눈시울을 붉힌 이 여성에게 특유의 미소로 화답한 박 전 대표가 현지 경호원의 안내에 따라 승용차에 올랐다. 하지만 차는 출발할 수 없었다.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이 대학 유학생을 비롯한 수백여명의 지역 교포들이 ‘조금만 더 있어 달라’며 붙잡은 것.


이내 다시 승용차 밖으로 나온 박 전 대표는 한동안 스탠포드대 앤시나홀을 떠나지 못했다. 리셉션장은 그를 겹겹이 둘러싼 거대한 원이 그려졌으며 사진과 싸인 요청이 계속됐다. 20~30대의 현지 유학생들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한인들과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보였다.


6일(현지시간) 박 전 대표의 스탠포드대 아시아퍼시픽 연구센터 초청강연 직후의 풍경이었다.


앞서 이날 강연장에는 준비된 180석이 동난 탓에 곳곳에 기립 상태로 경청하는 인파들로 가득 찼다. 미처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행사장 한 켠에 준비된 CCTV로나마 박 전 대표의 연설모습을 지켜봤다. 400~500명은 족히 됐을 것이라는 게 참가자들의 집계. 이 대학 신기운 교수가 전날 “이곳 분위기가 이상하다(들떴다)”고 말 한 것이 새삼 떠오르는 대목.


이날 박 전 대표는 이날 연설을 모두 영어로 했다. 준비된 원고가 있었지만, 몇몇 키워드만 확인한 뒤 청중들을 보고 말하는 식의 소화력을 과시했다. 발음은 평소 한국어를 하듯 또박또박 명료했다. 동행한 한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영어 실력에 놀랐다. 스피치를 영어로 저 정도로 했다는 건 굉장한 실력”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6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퍼시픽연구센터에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이날 박 전 대표는 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기존 핵문제에만 집중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른바 ‘동북아 다자 안보 프로세스’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과 노력이 있어왔지만, 지난 15년 넘게 북한의 위기조성->협상과 보상->또다시 위기재발->협상과 보상이라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 왔다”면서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보다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히 북핵문제의 해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북한문제’의 해결, 나아가 동북아 평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동북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 안보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설적인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만들어 그 틀 안에서 서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공동체와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북핵문제와 같은 현안의 해결에 한정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북미 불가침 합의와 같은 협정문보다도 이렇게 실질적인 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를 위해 함께 피 흘린 혈맹 아니냐”면서 “이제 한미동맹이 고정된 가치를 지키는 동맹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경제위기, 환경오염 등을 함께 해결하는 ‘인류를 위한 동맹’이라는 비전을 갖고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을 넘어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 때, 이웃 국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지를 보내는 ‘매력적 동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쇠고기 촛불시위와 한미 FTA 등이 반미감정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쇠고기 문제는 절대로 반미감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다”면서 “우리 한국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쇠고기를 수입하니 불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FTA 문제도 서로 이익 되는 것이어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반미감정과 관계없다”고 언급했다.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6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퍼시픽연구센터를 방문, 캠퍼스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만나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세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원칙을 새롭게 확립해가야 한다”며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일단 “세계 경제는 민간의 탐욕, 정부의 역할 부족, 보호무역주의 대두라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심화를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부분에 대해선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될 때 지속가능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경제주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수익률만을 높이려는 과다한 레버리지 관행과 무분별한 파생상품 거래 같은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는 한 이번 위기 같은 시장실패는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관치주의는 안되지만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은 정부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발전의 최종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공유에 맞춰져야 한다”며 “단순히 약자를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소질을 바탕으로 GDP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스탠퍼드대 강연후 일문일답


-대북 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와 어떻게 다르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어떤 대안을 내놓기보다 말이다.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좀 전에)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드렸다. 매일 위기가 생기면 또 대화하다가 보상하고 또 위기가 생기면 대화하고 보상하고 하는 동안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발전시켜 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해오던 걸 어떻건 취할 점이 있고, 어떤 건 안 된다는 점을 잘 취합해서 대응 해야 하겠다.



세 가지 목적은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는 한반도에 핵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악순환 끊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서 결국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돕는다든가 인도한다든가 하는 목적, 이 세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북에서 6자회담 재개를 거절한 바 있는데 박근혜 의원같은 능력 있는 분께서 평양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극복할 용의는 없나.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최근에 국가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지는 특사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이게 일방적으로 누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가고 하는 것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도 정부에서 보내는 사람을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지나 의향이 서로 서로 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누가 가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최근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 많고 국민사이에서 반미감정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FTA, 쇠고기 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반미감정의 유례는 뭐라고 생각하고 그 대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까 연설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미 관계에서)좀 불편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죽 있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해도 한미는 혈맹으로서, 가치를 공유한 두 나라가 여러 전쟁에서도 같이 싸웠고, 그런 역사를 봐서 이것은 쉽게 무너질 수는 없다. 현 정부 들어 많이 치유되고 복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미감정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다. 그게 정부의 정책을 타고서 더 드러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그것이 뿌리 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고기 문제는 절대로 반미감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다. 그것을 반미감정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한국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소고기를 수입하니 불신한 것이다. 먹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린 안전한 것을 먹고 싶다(는 것이다.) 충분한 설명과 절차가 생력 돼서 일어난 것이니 반미감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 FTA 문제도 반미감정과 관계 없다. 서로 이익되는 것이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미감정과 관계없다. 소고기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충분한 설명이나 절차 없이 했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했을 것이다. ‘미국’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한국이 민주국가가 된 이후로 지난 네 차례 대선이 있었는데 네 번 다 (대통령이)높은 지지율로 시작하다 급 하락하고 있다. 대선과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여는 방법이나, 점점 인기가 있는 미국식대통령제, 즉 재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부터 대통령 중임제,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 왔다. 5년 단임제는 여러 번 해왔지만, 그때 그런 제도가 태어난 이유도 있고 장점도 있었지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고 이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행정부가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을 펴려고 할 때 말이 5년이지 레임덕 기간과 처음(허니문 기간)을 빼면 중요한 정책을 뿌리내리게 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심지어는 한미동맹 등 변할 수 없는 것 까지도 약간 흔들리기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를 해서 그것에 찬성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어떤 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더 좋고, 대통령도 행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한다고 했는데, 핵 위기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돼 있다면 보상 문제는 인도적 문제가 얽힌 문제 아니냐. 북한을 책임있는 일원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보상 문제는 인도적 지원 문제와는 좀 다르다. 사실 북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나 북한의 국민들을 볼 때 남한은 물론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인도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근데 핵을 쥐고 있는 한 불가능하다.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이 경경제적으로 살아날 방법은 없다고 본다. 옛날에 소련이 핵, 미사일이 얼마나 많았나. 결국은 경제난 때문에 붕괴됐듯 북한이 저렇게 핵 갖고 있는 한 어떤 나라도 그 나라에 투자를 할 수 없고 남한에서도 저렇게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에 전면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경제교류를 하기 불가능하다. 때문에 북이 핵을 쥐고 있으면서 안보리 결의까지 위반하면서 전세계와 담을 쌓고 고립될수록 점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어려울 것이다. 정말 인도적 지원을 받고, 인민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유일한 길이지, 인도적 지원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동북아다자주의는 주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박근혜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이나 다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서 나토같은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역사문제로 얽힐 때 한-일간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자주의 가능하다고 보는가.


“꼭 나토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악순환 끊고 북핵 폐기가 실현될 수 있다면 뭐든 시도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치원에서 말한 것이다. 불가침조약은 신뢰가 없다면 찢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종이 한 장은 아무 소용없다. 그런 불가침조약보다도 신뢰를 쌓아서 종이가 필요 없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기 위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한 사례로서 개발국가의 모형이라고들 하는데, 한국의 60-70년대의 경제발전이 한국에서 되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화 시대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과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있고, 정보와.세계화시대에 추진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정책이 있다. 그때 한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21에 맞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창의력.자발성(을 북돋고) 신명나게 하는 것을 정부가 만든다던가 해서 스스로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꺾이지 않고 힘을 합해서 이뤄내자는 정신, 또 그 시대 맞는 정책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샌프란시스코 =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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