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선거운동 조직 논란

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한국 여야 정당들이 뉴욕과 LA 등 재외 유권자 밀집지역에 편법적인 선거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부터 해외 한인사회 표밭 선점을 위해 ‘녹색성장 포럼’이라는 이름의 선거운동 조직을 추진해 왔으며 한인사회를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조직 확장을 은밀히 독려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언론에 공개된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009년 말부터 미국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 자생단체인 녹색성장 포럼을 결성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포럼은 공식적으론 당과 관계가 없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사실상 한나라당의 해외지부 역할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는 물밑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다수의 해외 자문위원들을 모집,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지난해 8월 워싱턴을 시작으로 뉴욕과 LA 등지에서 자생 단체 형태의 세계 한인민주회의를 출범시킨 상태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2,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라는 후문이다. 이처럼 여야 정당들이 편법적인 선거운동 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선거법이 해외지부 등 공식적 해외 정당 조직을 만들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관련 법조항을 피해 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의 움직임이 과열양상을 나타내자 지난 2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한 바 있다.<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