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주선 않는다

외교부, ‘선거중립성’ 지침 마련

[0호] 2011년 01월 26일 (수) 11:17:09 이석호 기자 dolko@hanmail.net

국회의원들의 동포간담회를 주선해오던 재외공관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내년 4월 총선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포간담회 주선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선거 중립성 지침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외교부는 “재외공관 선거중립성 문제에 있어, 재외공관의 통상적인 국회의원 외교지원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국회의원 방문 시 동포간담회 주선 등이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의무와 배치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개별국회의원 또는 정당의 동포간담회 주선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에 대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각 정당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 재외공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