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LA 등 해외 한인단체들의 선거법 위반 단속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한국 국회에서 제기됐다.

12일(한국시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외국민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해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태 신라대 교수는 “재외선거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한인사회에서 정치권에 줄대기와 인맥구성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 후보자의 방문목적, 횟수, 장소 등을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은 발제문을 통해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편의성 보다 공정성 확보에 비중을 두었다”며 “재외 선거사범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판 관할 지역을 명확히 하고 중대 사범에게는 여권발급 등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