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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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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달라스 자문위원 20여명 위촉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달라스 지부인 달라스 민주연합(공동대표 박찬일, 서정빈, 채동배, 김종현) 발기인 대회가 지난 11일(월) 결성됐다.
민주당 재외동포정책 강연과 함께 열린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국회의원은 ‘재외국민과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달라스 동포들의 선거참여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의원은 “해외 유권자를 2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내 경상북도의 유권자수와 같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선거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의 득표격차는 30만표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40만표 차이로 대권을 잡았다. 이는 해외유권자의 15%에 달하는 수로 재외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며 재외국민 선거가 갖는 힘의 정도를 강조했다.
이처럼 230만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자 한국 정치인들은 분주해졌다.
김성곤 의원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중에 어느당을 지지하던지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투표참여”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은 “달라스 동포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사관의 달라스 유치’ 와 같은 한국 국회의 법안마련이 필요한 정치적 사안도 투표참여를 통해 말할 수 있다”며 “달라스 한인들의 투표율이 높다면 한국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들 목소리 투표로 표현”
그러나 ‘달라스 한인들의 투표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 “한국정부에서도 우편투표나 순회투표를 검토 했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의 요소가 있어 통과되지 않았고, 순회투표는 해당 국가들의 법적 조항이 달라 미국에서만 실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내년 투표에는 공관에서만 투표하는 것으로 확정될 것”이라 말했다.
김성곤 의원은 또 “오는 8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우편투표 및 유권자 우편 등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지만 당장 내년에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에 있어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당리를 떠나 재외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과거 재외국민들의 거소증을 만들어 시행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은 앞으로도 재외국민정책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계한인민주회의에는 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서정빈 전 포트워스 한인회장은 “이번 세계민주회의 달라스 지부 창설을 축하한다”며 “달라스 포트워스 한인들도 2012년부터 시작되는 참정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곤 의원은 달라스 일정을 마치고 휴스턴 민주연합 발족식에도 참석했다.    
안미향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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