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재외국민선거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낸 뉴욕거주 한인 시민권자에 대해 입국금지 경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이번 제재 조치는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은 물론 제재 대상 인물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15일 지난달 19일자 뉴욕한국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피터 성 재미월남참전국가유공자전우회총연합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은 “귀하(성 회장)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선거권이 없는 미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 한국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했다”면서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 등)에 근거해 입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성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신문에 광고를 내기 전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법률자문을 얻었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성 회장은 무엇보다 “한국법으로 미 시민권자인 나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의 진승엽 재외선거관은 “이번 결정은 선관위가 재외동포의 첫 번째 위반 사례라는 점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외국민 부정선거 대책 방안이 확정되면 처벌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법률상 외국인인 미 시민권자를 한국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투표권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왜 한국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냐“는 식의 선관위의 제재 이유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발표된 한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평통 자문위원 명단에는 미 시민권자가 허다한 것으로 아는데, 이 같은 기준이라면 한국정부의 시민권자 평통위원 선정도 불법이 되는거냐”며 반문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5월 LA에서 열린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관행사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가 재외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을 수사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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