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종합게시판 - 재외선거 안내(21)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6. 9.	총 1면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방법(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방 법	주 체	기 간	내 용
①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음
②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 기간 중	내용의 제한은 없고 허위사실의 공표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
③ 국내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방송연설	후보자 또는 정당 등	선거운동 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④ 인터넷 광고	후보자 또는 정당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되,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기해야 함
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언제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재외선거 안내(21) - 선거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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