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미국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이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지난달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을 1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10일 LA에 위치한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관 재외선거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 한나라당을 도와달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이지만 관련자의 진술이 불일치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지난달 19일 미주 한국일보에 제18대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미국 시민권자 성모(64)씨에게 법률 위반 행위 자제요청을 했다. 성씨는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선관위는 앞으로 위반행위 재발 시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외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 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고국 방문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함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