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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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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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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이란? | |||
◉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즉, 특정 후보자의 당선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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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의 얘기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