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린이에 가족을"… 美의회 2년 연속 발의
우리국회는 소극적 태도… 北인권법 발의 후 '낮잠'
아무도 관심을 쏟지 않고 있는 탈북 고아들에게 그나마 관심을 가져주는 나라가 미국이다. 공화당 리처드 버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이 지난 2월 말 발의한 '2011년 탈북 고아(孤兒) 입양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3국에서 난민으로 사는 탈북 청소년 보호 대책과 함께 이들이 미국에 입양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만들라는 것이다. 버 의원은 "탈북 어린이들을 미국 내의 사랑하는 가족과 연결해주자는 것에 상하 양원의 의원들이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 서명했다.지난해 초에는 공화당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2년 연속으로 미국 의회에 탈북 아동 대책을 촉구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로이스 의원은 각종 북한 인권 모임 등에서 탈북 고아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 ▲ 각계 인사 130여명이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시민사회·지식인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계속‘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의 상황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명원 기자 mwlee@chosun.com 미국에선 민주주의 확산과 전 세계적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쏟아왔으며, 최근엔 탈북자 중에서도 가장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탈북 고아들에게도 손을 내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5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주도로 제3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탈북 아동도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7년 전인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정작 우리 국회에선 북한인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탈북 고아 문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황우여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안만 나오면 꼼짝을 하지 않고 있어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자 법 개정 모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선 당력(黨力)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만 탓할 일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 고아의 실태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추산을 바탕으로 북한 이외의 지역을 떠도는 탈북 청소년을 약 1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