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70년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

개설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적인 정신과 실천을 범국민적·범국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을 가속적으로 촉진시키려는 목적 하에 진행된 운동이다.

1971년 정부는 전국 3만 3,267개 행정 리․동에 시멘트 335부대씩을 지원하여 전 리․동에서 일제히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추진하게 했다.

새마을사업은 정부의 절대적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농촌개발사업이 아니라 공장·도시·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역사적 배경

새마을 운동은 농촌근대화운동이자 박정희정부의 종합적 지배 전략이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도시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졌다. 박정희정부는 그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점화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불평등을 적은 수준이나마 해소해야 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도시 중심의 근대화전략이었다면,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은 낙후되어 있던 농촌 중심의 근대화전략이었던 것이다.

더불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 1971년 박정희는 제7대 선거에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김대중 후보와 대결해 가까스로 당선되었다. 또한 1971년 선거에서 공화당 의석 비율은 14%나 떨어졌다. 지지율 하락은 도시에서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공화당 지지기반이던 농촌에서도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화당 득표율은 일제히 하락하였다.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일련의 사업들은 집권 여당의 표밭인 농촌 지역에서 박정희정부 지지율을 높이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은 유신체제 기반 강화와 연동되어 있었다. 새마을 운동은 유신헌법 선포직전에 시작되어 유신체제의 강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새마을운동에는 공화당 당조직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공화당의 세포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로 활용되었고, 농민 뿐 아니라 수많은 지방공무원도 동원되었다. 박정희정부는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민층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지역 유신반대 여론을 상쇄시키고 이를 통해 집권을 연장할 수 있었다.

경과

잘 살기 위한 운동인 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대통령에 의해 제창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은 한해대책을 숙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농민, 관계기관, 지도자간의 협조를 전제로 한 농촌자조노력의 진작방안을 연구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새마을운동을 기획․집행한 역사적 발단이 되었다. 1970년 5월 6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3월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의 마을을 순방하며 새마을운동을 시찰하였고 이후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새마을운동을 관리 감독하였다. 1972년 4월 21일에는 ‘새마을 노래’를 직접 작사․작곡하였고, 방송매체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였다.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켰다. 1973년 1월 16일 박정희는 대통령령 6458호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4개의 과를 두었으며 3월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했다.

이후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했다. 1973년 5월 31일 경기도 수원에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을 신설 건립하여, 이전까지 농협 대학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독농가연구원에서 실시해 오던 새마을 운동을 위한 농촌 지도자 교육과 양성 등을 맡게 하였다. 1972년 1,490명, 1973년 4,354명으로 피교육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 매년 6천 명 이상이 교육받았다. 정부는 1980년대 초반까지 시멘트와 철근 등 총 비용의 절반을 투자․지원하였다.

새마을운동 사업내용을 보면, 1970년 10월부터 1971년 6월까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국의 3만 3,267개 리동(里洞)에 시멘트를 335부대씩 무상으로 지급하여, 리동개발위원회(里洞開發委員會)를 중심으로 각기의 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을 주민협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지붕을 볏짚 대신 슬레이트 또는 함석으로 대체개량, 담장바로잡기, 마을 안길 정비 등이 주된 사업내용이었다. 1972년부터는 주민지도자의 발굴·훈련 및 활용에 역점을 두면서 사업내용도 초기 환경개선사업, 즉 물리적인 생활 및 영농기반조성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향적 의식계발사업, 생산소득사업 등을 포괄하면서 종합적 성격으로 확대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새마을운동과 도시새마을운동으로 크게 범주화되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환경정비사업을 첫 단계로 한 농어촌의 새마을운동은 지붕개량·주택개량·농로개설·마을도로확충·하천정비·전기화사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면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국의 동(洞)·리(里)에 시멘트를 무상지급함으로써 각 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볏짚지붕의 슬레이트 대체, 담장보수, 마을 진입로 정비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1972년부터 주민지도자를 발굴, 훈련시킴으로써 낙후된 주민의 정신을 계도시켜 나갔고,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시새마을운동은 10대 구심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법질서의 준수, 건전소비풍토 조성, 도시녹화, 뒷골목과 가로 정비, 시민의식의 계발, 새마을청소, 생활오물분리수거, 시장새마을운동 전개, 도시환경개선, 낙후지역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새마을운동 추진은 지역·부녀·공장·학교새마을운동 등으로 조직화되면서 점차 정부 주도를 탈피하였으며, 1980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설립과 함께 민간주도로 전환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새마을운동·부녀새마을운동·직장새마을운동·공장새마을운동·새마을청소년운동·새마을체육운동·새마을금고운동·학교새마을운동·새마을유아원운동 등으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실천적면에서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즉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운동이었지만,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부터는 도시·직장·공장까지 확산되어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선진국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정부주도하의 국민적 근대화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은 주민의 자조적이며 자발적 참여와 협동에 바탕을 두었지만, 사업 전개는 관주도형이었다. 그리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토착화시키는 목적 하에 설립된 것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였다.

즉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설립됨에 따라 민간주도적인 추진조직으로의 정착을 위한 체제건설사업(體制建設事業)을 전개하면서, 새마을국민교육의 기획실시, 새마을운동에 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협력,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베풀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중앙-시도-시군-읍면동-마을 등의 5단계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시가 농민 개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추진기구를 만들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협조체제로서 중앙협의회-시․도협의회-시․군협의회-읍․면추진위원회-이․동개발위원회라는 계통조직을 결성했다. 각각의 협의회에는 정부 각 부문의 관료들이 포함되었다.

중앙 수준을 보면,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새마을문고중앙회·새마을청소년회중앙연합회·새마을조기체육회·새마을금고연합회·새마을교육연구기관 등 이른바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행정조직기구를 지니고 있었다. 이 같은 중앙단위 조직이 시도와 시군 수준에서도 계통적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하위의 읍면동과 마을은 실천조직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방대한 조직체계로 새마을운동은 여전히 정부의 인적 및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 특히 자체 기금조성을 위한 목적과 사업전개의 필요상 거의 모든 공공적·민간적 조직 및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지녔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기본목적이 풀뿌리운동 차원을 넘은 총체적 국가발전을 겨냥하는 성격을 심화시켜, 정부와 기타 공공 및 민간적 기관과의 상호관계는 더욱 짙게 되었다.

그런데 자립적이고 민간주도적인 발전적 전환을 꾀하던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방만하고 정치권력형적인 일탈적 운영행태로 1987년 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대체되고, 기구조직도 대폭 정리․조정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런 시기를 지나 차차 발전적 개혁을 단행하고 필요한 제반조정을 과감히 하면서 사업계획을 집행하였다.

1988년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은 일대혁신과 개혁의 전환기를 맞아 자성적 평가와 자기갱생적 발전을 꾀한 바 있다. 새마을운동센터(1989)를 만들고, 도덕성 회복과 의식개혁을 내세웠다. 1993년에는 제2단계 새마을운동을 선포하고 다른 민간자원조직체와의 연계를 갖는 등 새로 태어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제창 41년인 2011년에 국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개정을 통해 ‘새마을의 날(4월 22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다. 현재 새마을 운동은 저개발국가의 발전모델로 선정돼 2010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3개 나라 5만여 명이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결과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수리시설확충·농경지확장 등을 통한 식량자급 기틀을 마련하였고, 소득증대사업으로 영농의 과학화, 농가부업의 육성, 농산물가격보장, 새마을공장·새마을금고 육성,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생산품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근로자 후생복지제도 및 시설확충 등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전통체계하의 농촌을 단기간 내에 현대적인 것으로 변환하도록 충격을 가했다는 점이 특기할 성과라 할 것이다.

초기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사회적 혁명’으로 규정될 만큼 성과가 커서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기획적 사회변동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농촌 사회에 팽배해 있던 봉건성, 폐쇄성, 숙명론적 체념성 등을 극히 단 기간에 전국적 규모로 타파하는데 성공한 점은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은 바 있다. 반면 도시새마을운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회정화운동 성격의 또 다른 사회변동 기획인 도시새마을운동은 지나친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한꺼번에 방대한 사업 체계를 구축한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고 외부 개입에 의한 발전이 갖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새마을운동의 정의나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분분하다. 새마을운동을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보는 시각과 유신체제에 대한 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억압적 통제나 지시일변도의 국가동원체제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시각 사이의 대립이 있다.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의 자발성과 능동성, 자조 정신이 무엇보다 강조되었지만, 그러한 표방과는 달리 국가의 정책은 효율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강압적으로 시행된 측면이 있다. 농민들은 잘 살기 위해 참여했지만, 그들의 잘 사는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 준 것은 국가로, 농민이 운동의 자율적 주체라고 보기 힘든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