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총괄 정부조직신설 필요
2013.05.11 10:56
▲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재외동포 보유자금 활용을 통한 모국경제 기여 방안’을 주제로 제23차 세계한상대회 리딩CEO포럼이 개최됐다. |
재외동포들의 모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외동포 및 동거가족에 대해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고, 국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조세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재외동포들의 국내 투자 유인책으로 재외동포단체, 재외동포지원기관과 현지 공관, 진출기업협의회간 정보교환과 관련정보를 국내기업과 현지 재외동포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할 중앙정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2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재외동포 보유자금 활용을 통한 모국경제 기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3차 세계한상대회 리딩CEO포럼 발제자로 나선 정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철우 세명대학교 교수, 이희원 한국은행 은행법규실장은 “재외동포의 직접투자와 관련된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상담 및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재외동포 전용펀드’ 등을 만들어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또 이들은 재외동포가 갖고 있는 각종 무형의 자산(네트워크, 언어, 노하우)과 재외동포 인력 활용 방안을 개발하고, 국내기업 등의 해외영업소가 재외동포의 지위 향상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연구자들은 재외동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재외동포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방안과 인력 채용 시 재외동포 배려 등의 조치 방안을 내놓아 리딩CEO와 한상대회 운영위원 등 포럼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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