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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휴대 면허 취득하는 미국인, 폭발적 증가

공공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특히, 옷 속에 감추고 다니는)면허를 발급받는 미국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총기를 숨기고 다니는 면허의 자격을 완화한 몇 주를 포함해 여러 주에서 총기를 숨기고 다니는 이른바 총기은닉휴대 면허 신청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갱신될 총기법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커네티컷 뉴타운과 콜로라도 오로라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으로 자기 방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지난해 보다 17%, 5년 전 보다 두 배 많은 17만 3천개에 이르는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발급되어 총 100만 9천여개의 총기은닉 휴대면허가 발급된 상태다. 

오하이오주에서 작년보다 두배가 많은 6만 5천 개의 신규 총기은닉휴대 면허가 올해 발급되었는데 이는  2007년에 비해 세 배에 늘어난 것이다. 오클라호마, 테니시, 와이오밍, 네브라스카주에서는 아직 올해가 절반이나 남았음에도 올해 발급된 신규 면허 개수가 거의 작년에 발급된 신규 면허수와 동일하거나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텍사스, 유타, 그리고 위스칸슨을 포함한 12개의 주에서는 작년에 53만 7천개의 면허가 발급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비해 18%증가한 것이고 2007년에 비해 두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기 은닉 휴대 면허는 작게잡아도 약8백만에 이른다.

여러 차례 있었던 공공 장소에서의 총기 발사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는 총기 휴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 교회, 술집을 포함한 보다 많은 장소에서 더 손쉽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집행기관의 지도자들은 이런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 증가를 안전을 이유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의 토마스 다트 보안관은 일반인들의 총기은닉 휴대는 경찰의 업무를 더욱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총이 없으면 주먹 싸움에 머무르지만, 총이 있으면 총싸움이 된다”고 그는 말했다. 

경찰서장 국제협회 회장인 크레이그 스테클러는 캘리포니아 포레몬트에서 근무해온 지난21년간의 경찰경험을 볼 때 “총으로 자신을 방어한 경우는 1건 밖에 기억되지 않는다”며 “총기 휴대의 목적과 달리 총기로 인한 사건들은 아이들이 총기로 싸우며 나는 사고, 총기를 청소하다 발생하는 사고, 애정 범죄 등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총기를 휴대하는 시민들의 증가로 총기 폭력이 저지될 지 아니면 악화될 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보수 논평가이자 “더 많은 총기, 더 적은 범죄”의 작가인 경제학자 존 로트는 총기 은닉 휴대법으로 강력 범죄가 감소되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총기통제를 지지하는 비영리 그룹단체인 ‘폭력 정책 센터’는 2007년 부터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소유한 사람 중 500명이 총을 발사하였고 그 중의 128명은 살인으로 판결되었으며 36명들은 자살을 시도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총기 보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대한 2008년, 2010년 판결에서 총기를 집에서 보유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결하지 않고 주정부의 해석에 맡기었다.

GAO를 따르면 2002년 일곱개 주가 총기 은닉 휴대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모든 주가 총기 은닉 휴대를 허가할 것이다. 

10개주에서는 총기 은닉 휴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증명해야 해야 하지만 39개주들은 범죄기록이 없고 거주 요건과 같이 간단한 필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면 누구나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래스카, 애리조나, 와이오밍, 버몬트 주의 거주자들은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없이도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다. 2002년에는 버몬트만 가능했다. 

최근 몇달 동안의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의 급증은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을 자극한 뉴타운 비극과 관련되었다. 총기 은닉 휴대면허 소지자들은 총기휴대로 안전한 느낌을 받거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미네소타주에 조그만 사업을 하는 바브 멕긴티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네소타주가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쉽고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후 올해 총기은닉 휴대면허를 취득했다.  

텍사스주는 총기 은닉 휴대면허 갱신에 요구되던 훈련을 없앴고 웨스트 버지니아는 총기 은닉 휴대면허 갱신에 요구되던 신원 조회를 없앴으며 루이지아주는 종신 면허제를 도입하였다.

미국소총협회(NRA)의 대변인인 앤드류 어루란안담은 “범죄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총기 은닉 휴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7/4/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