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인혁당 사건으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는 야권과 좌파의 무도한 횡포에 분격한 네티즌들의 글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편집자 註>
그동안 인혁당 사건은 3번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 1964년(1차), 1975년(2차)과 그리고 2007년에 각각 한 번씩 있었다. '64년과 '75년은 당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했고, 2007년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75년 선고결과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무죄를 받았지만, 그들의 간첩행위까지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었다. 대법원 판결엔 그들의 간첩행위까지 무죄라고 한 구절이 없다. 단지 고문으로 인한 증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뿐이다. 그리고 긴급조치에 의한 빠른 사형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다.
유인태를 비롯하여 야당과 좌파에서는 인혁당 사건을 조작된 사건이라 말하지만, 1차 사건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 중 인혁당은 실제 있었던 조직이었다고 하는 인혁당 당사자의 증언이 있었다. 박범진 전 의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당시 인혁당의 강령 내용은 '민족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해서 북한과의 협상으로 통일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며 당시 중앙정보부가 인혁당을 '국가 변란을 기도한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다"고 했었다.
그는 또 "인혁당은 조직망과 활동 방식에서 전형적인 좌파 혁명정당의 모습이었다"며 "위에서 아래로 점 조직을 관리하는 비밀조직이었기 때문에 하부에선 상부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선
"(과거사위 발표대로) 만약 이념서클이었다면 구성원끼리 누가 누구였는지는 알았어야 할 게 아니냐"며 "그 사람(과거사 위원)들이 제대로 조사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또 "떳떳한 모임이었다면 공개적으로 하지 뭐 하러 지하당을 만들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었다. 다만 ‘2차 사건은 모른다’고 했었다
인혁당이 발생하던 당시는 남북이 심한 대치상황이었다. 프에블로호 납치사건부터 68년에 김신조 일당이 박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남파되었다가 일망타진된 사건, 그리고 무장공비 남파 사건은 남북이 얼마나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는가를 증명한다. 또한 남파 간첩도 많았던 시절이었다. 간첩신고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상금이 걸리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때 대학가에서 자생적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하기도 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1960, 70년대 좌익운동 이론가로 활동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에 출간한 저서(공저) ‘보수가 이끌다-한국 민주주의 기원과 미래’(시대정신 펴냄)에 실은 증언록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좌익운동을 중심으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었다.
예를 들어, 인혁당과 대표되는 통혁당 사건에 대해 증언했는데, 통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결성된 조직이었고 김종태라는 최고책임자에게 포섭된 김질락이라는 사람이 신영복(성공회대 석좌교수)을 지도하고 신영복이 박성준(성공회대 겸임교수)을 통해 서울대 상대 중심의 기독교학생단체인 ‘경제복지회’를 지도하면서 서울대 상대가 통혁당 학생운동의 본마당이 됐다고 밝혔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의 저서 ‘진보의 그늘’에서 “인혁당은 혁신계 인사들의 실체 없는 써클 수준의 모임보다는 강령과 규약을 갖추고 혁명운동을 시도한 비합법지하조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었다.
이런 증언으로 볼 때 인혁당 관계자들이 국가전복세력이었느냐, 반독재민주화세력이었느냐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차 인혁당 사건의 핵심 인물과 2차 인혁당 사건의 핵심 인물은 거의 동일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혁당 관계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범민련이 어떤 단체인가? 지난번 불법 방북해 김정일 조문을 가서 ‘위대한 수령’ 운운하며 완전히 친북활동을 했던 노수희가 부의장으로 있는 단체로,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종북단체이다. 더구나 지난 총선에서 범민련 노수희는 민주당과 야권연대에 참석하기도 했었다. 이런 사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의 산업화 시대의 피해자 에게는 누누이 사과한다고 말해 왔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박대통령 시대의 문제를 끊임없이 들고 나오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책대결을 하여 이길 생각은 안하고 과거사만 얘기하고 말꼬리 잡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야권과 진보좌파들.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두려운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추접하다.
단 한 가지로 인식되는 역사 인식은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사건들이 다양한 관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16'이나 '인혁당' 같은 사건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상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역사는 언젠가 분명한 결론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혁당 소속원들이 긴급조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건 형법이건 어느 법을 적용한다 하여도, 대한민국을 배신한 반역자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노무현의 과거사위원회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과거를 뒤집어 놓았는가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위원회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하여 이 신뢰할 수 없는 단체에서 나온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권의 힘을 빌려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오늘의 인혁당 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후보를 ‘연좌제’로 연결시킨 것이, 2012년 좌파와 야권의 야비한 선거 전략이다.
정재학
(전국논객연합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인, 전교조추방시민연합 공동대표.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광주전라데일리안 편집위원, 프런티어타임스 ․ 인사이드월드 ․ 라이트뉴스 칼럼니스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