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롬니의 경제정책 비교

공화당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해 9월 ‘미국을 믿어라’(Believe in America)라는 제목의 경제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뤄갈 것인지 계획들을 상세히 제시한 것이다.

롬니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위기 앞에서 두가지 선택이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신뢰하고 민간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시장지향적인 접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더 많이 지출하고 규제하며 국가경제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롬니는 오바마 대통령은 후자를 선택했고 취임 직후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7,75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썼지만 결과는 실패라고 지적했다.

당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3~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되고 2013년 초에는 실업률이 5.25%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010년까지 오히려 2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2012년 7월 현재 실업률은 8.2%로 좀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없는 분야나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곳 등에 비효율적으로 지출을 한 결과라며 정부가 아닌 민간분야만이 필요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롬니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떼고 기업, 개인들이 시장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반면,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는 여전히 정부의 시장 개입 강화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펼친 정책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극대화한 것이라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올 경제성적표가 그 정책의 성패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 후보가 매월 발표되는 실업률, 창출된 일자리 수 등을 주목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롬니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세금∙정부지출∙규제 감소다. 롬니는 미국인 개개인들과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소득세,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금을 낮추면 소비, 저축, 투자가 촉진되며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마련된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감세정책이 영구히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가구당 연소득 25만불 이상이 되는 부자들에게는 감세정책이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소 자기소득의 30%는 세금으로 내야한다며 부자들이 사회에 대한 자기 몫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 차이는 미국사회를 이른바 ‘2% 부자 대(對) 나머지 98% ‘로 구분하며 사회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제트 비행기 소유자, 석유회사 오너 등을 언급하며 이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다.

롬니는 연방지출을 GDP의 20%로 동결하고 균형재정을 헌법조항으로 넣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지출 감소라는 입장에서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정부 지출 삭감은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세수 확대가 지출 감소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조금씩 다 줄이지만 중요한 것은 연가구소득 25만불 이상되는 부자들의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오히려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공화당이 이를 항의하자 부자들의 세금감면 영구화 조치를 먼저 철회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맞섰다.

롬니는 오바마 행정부가 강화시킨 각종 규제는 민간분야의 경제활동 제약하고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금융분야 규제인 다드∙프랭크 월스트릿개혁법이다.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위험한 행동을 못하도록 조항은 좋지만 2,319페이지에 달하는 개혁법의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제재로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엄격해진 대출조건과 이에 대한 불투명한 해석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본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롬니는 환경보호부에서 만든 이산화탄소규제 법안 역시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방해하는 제약이라며 이를 통해 연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롬니의 이런 입장을 요약한 것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첫날 첫번째로 할 것이 ‘오바마케어’ 폐지라고 말한다.

2,4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이 많은 규제와 1조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지출, 5천억 달러의 세금인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2012-08-13 14: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