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 조직의 적법성 문제

2011.02.24 05:00

EPK 조회 수:2441

정당 후원조직 적법성 논란[뉴욕 중앙일보]

한국-정당법 "해외조직 안된다" 인정 안해
미국-에이전트 등록 단체 한 군데도 없어

 

 

2012년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미국서 잇따라 결성되고 있는 한국 여야 정치권 외곽조직들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당법은 ‘대한민국 정당은 해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잇따라 결성되고 있는 해외 후원단체들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또 미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려면 ‘외국에이전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에 따라 단체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뉴욕, LA등 주요 도시에는 ‘뉴한국의 힘’ ‘세계민주한인회의’ 등 정당 후원 조직들이 잇따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 등록을 마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뉴욕의 한 정당 후원 조직 관계자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식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전트등록법은 ‘미국서 활동하는 외국 정부는 물론, 외국 정당(foreign political parties)과 개인 또는 외국 조직(a person or organiz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이 미국에서 활동하려면 법무부에 에이전트로 등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다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 6개월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민대기 변호사는 “한국 정당 조직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 문제에 관여한다면 분명히 에이전트등록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축하 광고 관리자 2022.03.17 216
공지 국책자문위원회 상임고문 임명장 관리자 2022.03.04 220
115 새누리당 로고송 3가지(A, B, C) Eugene 2012.02.14 2534
114 집행부 모임- 11월 file 유진금 2011.02.24 2487
113 임원 회의 [2] file 관리자 2011.07.05 2477
112 LOS ANGELIS 지부 회장 뉴욕 방문 환영-2011 - 2 file 유진금 2011.02.24 2469
111 박대표 뉴욕 첫 공식방문 환영대회 file 관리자 2011.02.18 2468
110 근하 신년광고 -2008 file 관리자 2011.02.18 2454
109 본부임원 회의- 12월 file duke * 2011.02.24 2450
» 정당 후원 조직의 적법성 문제 EPK 2011.02.24 2441
107 새누리당 작명 - 4행시 - # 2 관리자 2012.02.14 2401
106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 헌법 재판소 file 관리자 2017.03.11 2388
105 달라스지부 창설엄무 협의차 방문 file 관리자 2011.02.23 2353
104 연합본부 신입회원 상견례 및 업무협의회 file EPK 2011.09.09 2349
103 새누리당 당명확정과 변경된 로고 이해 Eugene 2012.02.07 2343
102 박대표 뉴욕 첫 공식방문 환영대회 file 관리자 2011.02.18 2341
101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 임명장 수령 Eugene 2012.07.01 2337
100 대한민국 국적회복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신청가능(한국에서 거소신고후) file EPK 2011.07.15 2323
99 전 북미주 근하 신년 광고 내용--2011.1.1 file 유진금 2011.02.24 2298
98 포럼 오래- 박근혜 후원성 조직이 아니다. 관리자 2011.03.02 2290
97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님의 유세연설(종로, 중구) Eugene 2012.04.01 2275
96 박관용 전 한나라당 의장 환영간담회-2007 file 관리자 2011.02.18 2264

회원:
11
새 글:
0
등록일:
2010.10.12

지 부 연 락 처

뉴욕 지부
회장: 이전구
E-mail :junkoorhee@hanmail.net
Fax : 917-514-1939


이사장: 이 정화
E mail:chungwlee@naver.com
연락처:201-978-8213


감 사 : 민 승기
Email:smin@barscarves.com
Tel: 917-757-0405


수석부회장 : 김 영길
E-mail : bethel70@gmail.com
연락처 : 201-637-7268


부회장 : 정 영식
Email: yskchung@hotmail.com
전화 : 347-538-7760


부회장 : 황 미광
Email:hamikwang@gmail.com
전화:


의료위원장:Dr.설흥수PhD
전화: 646-344-2628
E mail: heungssulmd@yahoo.com


특임 위원장: 김 판구/Eugene
Email: ManhattanKim@gmail.com
연락처: 917-282-1666


웹 위원장:유지홍
Email:chihongya@gmail.com
연락처:917-618-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