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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6.15와 10.4 공동선언 존중 발언.
박근혜의 대북 정책의 근간이 겨우 6.15와 10.4 공동 선언의 존중인가.
또 그 놈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실효성도 없이 되풀이 되는 애기들 옹알이의 무한 반복이요,
톤(Tone)만을 살짝 바꾼
식상한 變奏曲변주곡의 재탕이요 삼탕인가.
6.15와 10.4 선언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 선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집고 넘어 가야 할
요소들이
어떻게 빠져 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상대가 있는 선언에서 우리만 퍼주기 식으로 지키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한 다고 그것이 지켜
지는가.
북한에 대한 무한 施惠시혜나, 묻지마 원조의 시대는 이미 벌써 끝이 났다.
탄생이 잘못 되었기에 이미 무효화된 선언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고자 다시 주워
들고 재생을 외친다고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6.15와 10.4 공동 성명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자는 기본 정신”은 애초에 없었고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적 탐욕과 일방적인 施惠시혜만 있었을 뿐이다.
거기다가 북한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북한 핵(核)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지금까지 십 수년을 되풀이해 온 대북 협상의 실패의 연장일 뿐이다.
개인간에, 또는 가족 사이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돕겠다는 단순 施惠
시혜적인 협의가 아니요,
그래도 규모를 갖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간의 협정이라면, 互惠平等
호혜평등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6.15와 10.4 선언에는 互惠호혜는 물론이고 平等평등의 정신도 결여된 일방적 시혜의
선언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이 두 선언의 정신을 살리겠다고 나온 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보아 당연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늘에서 탈 출 하겠다고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째서 국민의 질타를 받아 난파 직전의 한나라당이
새롭게 거듭 나겠다고 이름도 새누리로
바꾸고, 그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리에 앉은 박근혜가 2000년과 2007년의 김대중 노무현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 한지 그것이 의문이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의 주역들이 바뀐다면 당연히 그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실패한 과거를 단순 반복하겠다는 것은 못난이의 한심한
짓거리다.
우리를 살짝 건너 뛰어 미국과 북한이 짝짝궁이 되어 시시덕 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열
정책에 착안하지 않은 채,
과거에로의 회귀기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요,
박근혜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 박근혜의 ‘신뢰프로세스’ 참으로 위험타 | | | 지금은 북한을 가만 두어야 할 시기다 | | |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 | | 박근혜의 ‘신뢰프로세스’ 참으로 위험하다
2월 28일 오전,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나왔다. 그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작명됐고, 63빌딩에서 열린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됐다.
보도 상으로는 산만하고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지만 필자 나름대로 핵심을 파악해보니 대략 이렇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는 평화공존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신뢰쌓기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1)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을 이행해야 하고, 2)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3) 신뢰가 어느 정도 축적돼 가면 10.4선언에 포함돼 있는 인프라사업 및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김대중이 김정일에 바친 사실상의 항복 문서인 6.15선언을 이행함으로써 그리고 노무현이 “북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어도 남는 장사라는 신념을 구체화한 퍼주기선언인 10.4공동성명을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박근혜의 신뢰쌓기 정책은 첫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해 노력하고 둘째 북한에 일방적인 마샬플랜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본 신념이다. 6.15실천은 그가 김정일과 약속하고 약속 이행을 다짐했던 것이고, 마샬플랜을 만들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은 그가 2005년 미국을 방문해서 주창했던 말이었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 엄청난 내용이 산만한 표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보도물로부터 이런 의미를 추출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10.4선언은 노무현 이 임기 말인 2007년 10월 4일 평양에 가서 합의한 내용이다. 해주 경제특구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 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농업·보건·환경 분야의 협력사업 등이 있다.
2008년 9월 통일부는 이 사업들을 실제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민간연구들에 의하면 5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한다.
신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빗나갔다.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의 제1 전제조건은 상호군축이다. 마음만 먹으면 일거에 상대를 기습 점령할 수 있는 북한 군사력을 그냥 놓아 둔 채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적화음모다. 냉전시대의 신뢰구축은 상호군축과 동의어였다.
매우 놀랍게도 박근혜는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신뢰구축이라고 한다. 이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다. 군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6.15공동성명을 이행하자는 것은 곧 나라를 북에 바치겠다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적화전략이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북한을 가만 두어야 할 시기다. 지금 북한은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더구나 우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이 언제 또 그런 도발을 해올지 가슴을 졸이고 있는 시기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야합하여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박선영 의원이 9일째 단식을 하고 있으며, 온 세계가 나서서 중국과 북한의 야만을 성토하고 있다.
바로 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은 박근혜를 맹 비난했다. “박근혜가 독재적 근성을 천성으로 타고났다. 그는 자기 출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인 것이다. 마치 김정일이 김대중을 북한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협박하고 비난한 것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 박근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를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 비난과 협박을 계속하고 지금 현재도 탈북자들을 학살하는 이런 야만적인 북한을 향해 6.15선언부터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자는 것은 이 나라를 적화통일 시키자는 말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박근혜는 이런 위험천만한 속내를 여러 가지 궤변을 통해 두루뭉술하게 전달했다.
2012.2.29.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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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이념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 | | '6.15 선언'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박근혜는? | | | 문암 조갑제닷컴 회원  | | |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8일 63빌딩에서 개최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회의' 에 참석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을 지키는것 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간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합의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등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고 밝혔다.
이러한 말은 2002년 김정일이가 보내준 김정일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가서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6.15공동선언의 이행 필요성을 역설했고 마지막 방문날 저녁에 만난 김정일과는 역시 7.4공동성명에 기초한 6.15선언의 실천으로 평화통일(연방제통일)을 달성하자고 약속한 것을 재확인한 셈이 되었다.
7.4공동성명이란 1972년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과의 사이에서 맺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을 골자로한 성명이었으나, 당시의 국제적 데탕트의 분위기, 미국의 주한미군철수의 움직임, 군비경쟁축소선언 등등의 압박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평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공동성명이었지만, 이는 당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인 쑈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후 유신체제의 돌입으로 당연히 백지화 되었고,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을 확립하므로써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에 불과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란 1980년대 소련의 골바초프 서기장이 주장한 개방정책 추진에 따라서 공산블럭이 와해되므로써 노태우정권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등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도 남북한 상호체제인정과 상호 불가침, 남북한 상호교류 및 협력 확대 등에 관한 합의를 본 것이지만 그후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대남적화 전략이 노골화 되므로써 사실상 사문화 된 것에 불과하다.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이란 박정희/김일성의 7.4공동성명의 핵심인 통일 3대원칙을 빙자한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의 교두보인 연방제통일 책략에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해준 망국적 늑약에 불과하다. 북한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통일 3대원칙이란 외세(미군을 의미)의 간섭을 배격하고,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단결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하자는 미사려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순전히 한반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단계인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김정일의 10.4선언이란 6.15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단계로서 특히 15조원에 달하는 대북경제지원을 담고 있어 긍국적인 목표는 역시 연방제통일을 이룩한 후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흉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해준 것에 불과하다.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과 선군정치의 기치하에 대한민국 군사력을 압도할 막강한 군사력을 증강하므로써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저들 스스로가 백지화 시킨거나 다름없고, 6.15 선언과 10.4 선연은 노골적으로 한반도 적화를 목표로한 흉계임이 이미 들어난 상황에서 박근혜는 왜 이러한 좌파 대통령들의 망국적 남북 늑약들을 존중해줘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하는가?
박근혜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반공 대통령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어떤 인물이며 그들이 획책하는 남북통일이 어떤 형태인지를 모를리 없을 것이고, 한반도 통일은 6.15선언에 기초한 통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있는 자유통일 이어야함은 누구보다도 그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왜 10년 전에는 북한에까지 달려가서 김정일과 6.15 선언에 의한 통일을 하자고 약속을 했고, 이미 새누리당의 차기대선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는 현 싯점에서 또다시 공개리에 6.15 선언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 하는가?
혹시나 지난날의 10여년에 걸친 좌파정권 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경화되어 민통당 등 좌익정당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겁을 먹고 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반공 대통령 박정희의 딸 답지 않게 공개리에 저 망국적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말이 나오는가? 6.15선언의 기본 골격인 1국가 2체제의 연방제통일이란 주한미군의 철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주한미군 없는 남측 지방정부가 북측지방정부의 적화통일의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비책이라도 있다는것인가?
유약한 지도자는 여론에 겁을 먹고, 강한 지도자는 여론을 무시하며, 현명한 지도자는 여론을 이끌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는 어떤 부류의 지도자인가? 혜성같이 나타난 정체성 불투명한 안철수와 박원순에 열광하는 젊은 층들의 잘못된 여론(표심)이 두려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비굴함 때문인가? 또는 잘 무장된 올바른 국가관 부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정체성의 미흡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저들 젊은이들을 올바른 길로 계몽하고 인도할 자신이 없어서인가? 그도저도 아니라면 정말로 좌익 대통령들이 합의해준 연방제 통일을 이상적인 통일정책이라고 믿어서 인가?
젊은이들의 잘못된 이념적 상황인식을 등에업고 기세 등등한 좌파 정당들은 그 강령에서 조차 당당하게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차기 태통령 후보로 거의 독보적인 존재인 새누리당의 박근혜마져 연방제 통일에 미련을 갖는다면 장차 자유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는가?
요즈음 보수우익의 집권만이 살길이라며 사자후를 토해내고 있는 보수우익 인사라는 사람들의 행동없는 무기력증세는 이미 믿을만한 세력이 못됨이 판명되고 있다. 종북좌익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출범한 기독민주당과 대한국당이 거의 개점휴업 상태로 인재난에 허덕이는 것에서 이를 잘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종북좌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그처럼 사자후를 토해내는 보수우익 인사들이 이처럼 몸을 사리고 있는 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믿을만한 집단은 보수우익정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밖에는 없다고 봐야 하겠는데,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의 믿기 어려운 정체성과 그녀를 떠받들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녀의 불투명한 정체성에 동조한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좌파 야당들이 집권하거나 새누리당이 집권하거나 자유대한민국이 연방제 통일을 거쳐서 적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 도대체 총선과 대선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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