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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해군은 왜 제주기지를 원하는가?

[차호원]국가 안위보다 구럼비 바위가 그렇게 보물스러운가 ?

2008년 어느 날 외부에서 개입한 이름 모를 시민단체가 '구럼비 바위'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폭침되던 그 날 모 신문이‘신비하기 그지없는 구럼비’라는 표현을 쓰며, 휴전선도 아닌 한반도 가장 아래에 해군기지를 짓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난 기사를 쓰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구럼비는 제주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다. 

당연히 강정마을에도 많이 있다. 또 강정마을 앞에 있는 바위는 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려 바닷물에 응고된 스러지형 용암이다. 이런 용암 찌꺼기는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다. 

강정마을 앞의 바위로 된 해안이 어느 날부터 구럼비 바위, 구럼비 해안이라고 불리며 희귀한 것처럼 가공되더니, 이제는 이 바위가 아예 신령스러운 것처럼 발전해 버렸다. 그 역사는 하나도 특이할 것이 없던 이 바위를 외부에서 개입한 운동가들이 바위 근처에 있는 식물 이름을 따‘구럼비’라는 이름을 붙여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 

또 어느 날 이 사람들은 제주도가 미군해군기지가 될 것이라고 한술 더 뜬다. 그래서 평화의 섬을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화약고로 만들려고 한다고 법석이다. 비약도 엄청난 비약이다. 한마디로 억지와 궤변이다. 

일본 요코스카에 9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면적이 무려 490만평이다. 제주도 동쪽의 일본 사세보에 30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그 면적이 200만평이 넘는다. 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각종 복합시설, 교육·쇼핑·주거·위락시설 등 주둔병사들이 가족들과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들이 이처럼 큰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제주 해군기지는 14만 6000평에 불과하다.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들이 억지와 떼를 써도 개념도 사리도 이치에도 맞지않는 생떼요 궤변인 것이다. 

제주 해군전략기지가 최초 거론되고 개념화되기는 해군본부에서 1993년도부터이다. (당시 필자도 정책참여 참모부장으로 직접 참여한 기억이 새롭다) 

그로부터 실제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제로썸 개념의 구태연한 국방예산 경영으로 10여년이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05년부터 제주도 현지의 찬·반론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이를 참여정부가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 2007년에 공사 결정을 한 것이다. 

당시 이 계획을 성사시킬 때의 총리가 현재 야당 대표인 한명숙 대표이며, 또 다른 야당 공동대표인 유시민 대표는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주 해군 기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또 현재 야당인사 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정동영 의원은 그때의 여당 대표였다. 

최근에 중국은 과거와 달리 강도 높게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과 동중국해에 대한 지배야욕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동중국해는 우리의 교역량(2011년 11조 달러)의 대부분이(99.7%)통과해야만 하는 해역이다. 

그리고 이어도 근해에는 어자원뿐 아니라 해저자원도 상당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해군의 제일 가까운 부산기지에서 이어도와 동중국해 근해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거의 하루가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은 동해연안으로 부터는 반나절(12시간)이면 족하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우리해군은 6시간이면 족하다. 또 해군작전의 필수적인 군수지원 가능한 모기지가 인접함으로써 상시 현장을 확보 할 수 있는 강점을 갖게 된다. 

60수가 낀 420년전의 올해인 임진년 1592년 우리는 히데요시의 침략으로 7년 동안 전 국토를 유린당하고 분탕질 당하였다. 예방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조선은 동인·서인으로 나뉘어 실권쟁탈과 당쟁으로 소일하다가 나라의 안위를 내던져 버렸다. 

율곡의 '10만 양병설'조차 당쟁에 무시되고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나라가 없는 비참함을 어찌 감당하려고 억지와 궤변과 생떼로 일관하는지 저들에게는 처자식도 없고 이웃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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