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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론’ 박근혜 정부, 일본에 허찔렸다

등록 : 2014.05.29 21:51수정 : 2014.05.29 22:28

            
한국과 동북아 정세 파장
한·미·일 대 북·중 구도 균열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도 타격
북한과 일본이 29일 합의·발표한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등은 추가적인 북-일 관계 진전의 폭과 깊이에 따라 남북관계를 포함해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 정부는 대북관계 개선에서 일본에 선수를 빼앗기며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정부는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내세우며 올해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거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엔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빠져 있고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아이들” “지금도 이어지는 탈북 행렬” 등 북한을 자극해 되레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최근엔 국방부 관리가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식의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주변국 움직임을 예민하게 파악해야 할 한국의 ‘외교 안테나’가 얼마나 둔감한지 알 수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대북 제재 해제안까지 내놓으며 북한에 손을 내민 점도 한국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입구라 할 수 있는 천안함 관련 ‘5·24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도주의적 분야의 방북을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북-일이 인적 왕래나 송금 및 휴대금액에 대한 제한을 풀기로 합의하면서 ‘5·24 조치’의 실효성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양쪽 모두 한국과 중국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고, 특히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이례적으로 방북에 앞서 다음달 말께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북한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독도·위안부 문제 등으로 최근 2년여 동안 한국과 갈등을 빚어온데다, 한국과 중국이 과거사 문제 등을 고리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보여왔다. 북-일 관계 진전이 중국과 한국 양쪽에 대한 반격의 카드인 셈이다.

북-일 협상이 속도를 낼 경우 한·미·일 대 북·중이라는 전통적인 동북아 구도도 일정한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하는 3각 협력을 구축하고, 이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일 공조 틀에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탈하면 미국의 전략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일 삼각구도를 흔드는 일본의 대오 이탈을 언제까지 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용인 김외현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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