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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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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6. 9.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방법(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방 법

주 체

기 간

내 용

①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음

②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

기간 중

내용의 제한은 없고 허위사실의 공표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

③ 국내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방송연설

후보자 또는 정당 등

선거운동

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④ 인터넷 광고

후보자 또는 정당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되,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기해야 함

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언제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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