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

※ 시설물 설치 관련 판례 및 질의회답

Prev 재외선거 안내(31) - 인쇄물 게시,배포 금지 재외선거 안내(31) - 인쇄물 게시,배포 금지 2010.09.21by 관리자 재외선거 안내(29) - 기부행위 위반사례 Next 재외선거 안내(29) - 기부행위 위반사례 2010.09.21by 관리자 0 추천 0 비추천 Atachment 첨부 '1' 재외선거안내문(30회)[1]-선기중 시설물설치,출판기념회 현수막 규제.doc,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댓글 쓰기 에디터 선택하기 ✔ 텍스트 모드 ✔ 에디터 모드 ?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참정권 종합 게시판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List Zine Galler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 재외선거 안내(30) - 광고물,시설설치 금지 관리자 2010.09.21 2486 10 재외선거 안내(29) - 기부행위 위반사례 33 관리자 2010.09.21 3179 9 재외선거 안내(28) - 기부행위 금지 62 관리자 2010.09.21 2978 8 재외선거 안내(25) - [선거운동 ] 의 정의 40 관리자 2010.09.21 2799 7 재외선거 안내(24) - 선거운동 허용기간 관리자 2010.09.21 2500 6 재외선거 안내(22) -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법 관리자 2010.09.21 2663 5 재외선거 안내(21) - 선거운동 방법 82 관리자 2010.09.21 4416 4 재외선거 안내( 20) -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 시민권자) 12 관리자 2010.09.21 2804 3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49 관리자 2010.09.21 3877 2 재외선거안내(6)-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 1 관리자 2010.09.21 2831 1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 관리자 2010.09.08 3605 Search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GO Home 홈 조국사랑 미주연합소개 육영수 추모동산 건립 열린공간 후원안내 표준베너 전체 보기 ▲ 위로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X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