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52.28.152) 조회 수 135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입국금지 경고’논란

대선 특정후보 지지광고 낸 뉴욕한인 시민권자에
입력일자: 2011-06-16 (목)  
재외국민선거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낸 뉴욕거주 한인 시민권자에 대해 입국금지 경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이번 제재 조치는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은 물론 제재 대상 인물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15일 지난달 19일자 뉴욕한국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피터 성 재미월남참전국가유공자전우회총연합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은 “귀하(성 회장)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선거권이 없는 미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 한국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했다”면서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 등)에 근거해 입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성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신문에 광고를 내기 전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법률자문을 얻었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성 회장은 무엇보다 “한국법으로 미 시민권자인 나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의 진승엽 재외선거관은 “이번 결정은 선관위가 재외동포의 첫 번째 위반 사례라는 점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외국민 부정선거 대책 방안이 확정되면 처벌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법률상 외국인인 미 시민권자를 한국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투표권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왜 한국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냐“는 식의 선관위의 제재 이유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발표된 한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평통 자문위원 명단에는 미 시민권자가 허다한 것으로 아는데, 이 같은 기준이라면 한국정부의 시민권자 평통위원 선정도 불법이 되는거냐”며 반문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5월 LA에서 열린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관행사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가 재외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을 수사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김노열 기자>

a1


  ▲ 중앙선관위가 피터 성 회장에게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51
»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69
89 재외선거등록 실적 -LA 및 주요도시 121 관리자 2012.02.17 9663
88 재외선거 우편등록 및 등록기간영장 추진- 새누리당 180 관리자 2012.02.17 9381
87 2012년 총선 재외 선거 투표 종합 185 관리자 2012.04.21 8947
86 USA 거주 한국인 인구 2011 외교부 집계 162 관리자 2012.06.28 8688
85 4월 11일 총선 재외선거 주요 일정 159 관리자 2012.02.17 8402
84 재외국민투표 선거기간중 활동시 유의사항 186 Eugene 2012.01.12 8161
83 “우편·온라인 등록제 재외선거 도입 검토” 139 david 2011.10.11 8048
82 국내거소신고증 5 203 sunny 2011.08.31 7996
81 미국내 지역별 재외국민 유권자 현황 97 eugene 2011.11.10 7883
80 재외국민 협력 위원회(새누리당) 당규 150 관리자 2012.07.01 7691
79 재외선거 우편등록 년내 개정이 불투명 132 관리자 2012.06.28 7421
78 미주 선거법 위반 광고의 수사진행 125 관리자 2012.01.25 7226
77 공직선거법- 218조 - 뉴욕 선거관 제공 126 관리자 2012.07.14 7153
76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방법과 선거절차 179 file Eugene 2011.11.14 7025
75 선거 앞두고 달라스 민주연합 발족 136 관리자 2011.07.21 6990
74 2012년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일정 214 eugene 2011.10.31 6974
73 등록 저조 원인 분석 및 대책 151 관리자 2012.02.17 6748
72 재외선거 등록 미미는 홍보부족 때문” 148 관리자 2012.01.25 66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