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52.28.152) 조회 수 42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외선거운동 첫 처벌 사례될지 주목

‘미국식 사전선거운동’ 최경희 의원 수사착수
입력일자: 2011-06-18 (토)  
한국의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지난 5월 미국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최경희(64) 의원<본보 6월16일자 A1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국외 불법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대검은 내년 재외국민 선거사범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맡기로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 중앙지법에 대응하는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맡겼다.

최 의원은 지난 5월10일 LA에서 `미주동포 참정권실천연합'이 주관한 재외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를 받고 있다.최 의원은 선관위 조사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노열 기자>

  1. No Image notice by Eugene 2012/03/31 by Eugene
    Views 15768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2.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3. No Image 21Jun
    by 관리자
    2011/06/21 by 관리자
    Views 3107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4. No Image 21Jun
    by 관리자
    2011/06/21 by 관리자
    Views 2750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5. No Image 21Jun
    by 관리자
    2011/06/21 by 관리자
    Views 2558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6. No Image 21Jun
    by 관리자
    2011/06/21 by 관리자
    Views 2616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7. No Image 21Jun
    by 관리자
    2011/06/21 by 관리자
    Views 2894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8. No Image 03Nov
    by david
    2011/11/03 by david
    Views 3897 

    한나라 지도부,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앞두고 11일 방미

  9.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출범

  10. No Image 09May
    by 관리자
    2011/05/09 by 관리자
    Views 2729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 선거법 위반논란

  11. No Image 09May
    by 관리자
    2011/05/09 by 관리자
    Views 2868 

    한국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총영사관이 주선 못한다

  12. No Image 21Jun
    by 관리자
    2011/06/21 by 관리자
    Views 3644 

    편법 선거운동 조직 논란

  13. No Image 21Jun
    by 관리자
    2011/06/21 by 관리자
    Views 4200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14. No Image 21Jun
    by 관리자
    2011/06/21 by 관리자
    Views 3434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15. No Image 16May
    by 관리자
    2014/05/16 by 관리자
    Views 1175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16.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17. 정몽준 의원 홈피에서

  18. No Image 10May
    by 관리자
    2011/05/10 by 관리자
    Views 2555 

    정당의 해외지부 또는 유사한 조직의 위반 사례

  19. No Image 08Sep
    by 관리자
    2010/09/08 by 관리자
    Views 3605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 No Image 19Oct
    by 관리자
    2010/10/19 by 관리자
    Views 3444 

    재외선거운동 안내 전문 - 중앙선거관리위 EBOOK

  21. No Image 09Oct
    by 관리자
    2010/10/09 by 관리자
    Views 2777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22. No Image 19Dec
    by 관리자
    2010/12/19 by 관리자
    Views 2854 

    재외선거안내문(35회) 선거사무소 또는 유시기관설치금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