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화사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을 보면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을 추구하는 한편,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한 홍수 예방과 탄소배출권의 확보,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 협력의 추진 등 북한 산림복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3년여에 걸쳐 중단된 북한 산림복구 지원사업의 재개가 기대되었는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산림복구 지원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힘입어 시범 조림사업이 시작된 상태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 산림복구지원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통일세대에게 푸른 금수강산을 복원하여 유산으로 물려주는 미래 투자 사업이다. 그러므로 북한 산림녹화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는 인도적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활용되고, 남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사업의 특성을 살리면 남북대화를 여는 그린 데탕트의 열쇠로 이용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산림황폐화의 폐해를 인식하고 10년 내에 수림화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북한 산림당국은 주민들이 산림조성에 참여하면 일정부분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를 감안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산림분야 협력을 재개하고 인도적 측면에서 산림복구사업에 참여한 북한주민에게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한편, 산림을 통해 일정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복구 모델을 제시하여 한반도 산림녹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