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장송곡’
2013.11.16 18:31
| 국회 선진화 법안이 통과된 것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원들끼리 주먹질을 하질 않나, 치고받는 난투극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였습니다. 의사당 안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악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적인 폭력 사태를 방지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 법이 생긴 것인데 막상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니 여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당의 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는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이지만 각 분화위원회에서 야당이 틀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 선진화 법안이긴 하지만 무리수를 두기로 결심한 야당이 나타나면 순리대로 나가려는 여당은 병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간 19대 국회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식물 국회’가 되고 말겠습니다. 야당은 틀고 앉아 있으면 되고 여당은 손발이 묶였으니 꼼짝 못하고 야당이 하는 짓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야당은 이미 잘못된 타성에 빠졌습니다. 여당이 속히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끌려만 다니다간 머지않아 한국 민주주의의 ‘장송곡’이 들려올 것입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45 | 여권 잠룡들의 "요행 바라기" [1] [7] | david | 2012.05.02 | 10951 |
| 144 | [나꼼수] 주진우가 본 박정희, 그 진실 [44] | david | 2012.01.01 | 6926 |
| 143 | 개구리들의 왕 [43] | frank | 2011.10.16 | 5922 |
| 142 | 조선환 LA 조국사랑 회장 9일 대통령상 수상 [1] | david | 2011.11.10 | 4517 |
| 141 | 이웃전파하세요..6억 아니 3억 의 진실 [1] | david | 2012.12.11 | 4142 |
| 140 | 65세 이상 복수 국적법 개정 [3] | david | 2011.07.11 | 4045 |
| 139 | policies [1] | Danny | 2011.08.06 | 3982 |
| 138 | 국내거소신고증 [5] | sunny | 2011.08.31 | 3182 |
| 137 | 조선환 이산가족협회장 대통령 표창 [1] | david | 2011.11.10 | 3124 |
| 136 | 문희상·박근혜, 새끼손가락 건 사이 | david | 2013.01.10 | 2984 |
| 135 | 정 동영의 자작극 주장과 박 전대표의 지지율에 대한 단상,,, [2] | david | 2011.11.29 | 2910 |
| 134 | OJ 심슨의 살인사건 증인이 17년 만에 진실 고백 | 관리자 | 2012.09.23 | 2693 |
| 133 | 대한민국 청년을 이리 저리 몰고 다니는 자들... | david | 2011.12.13 | 2555 |
| 132 | “아베, 피해자에 사과-보상해야” | david | 2013.05.23 | 2519 |
| 131 | 재외 유권자 순회 등록 [2] | david | 2012.07.13 | 2475 |
| 130 | 대한민국과 세계를 호령할 박근혜 [1] | david | 2011.05.27 | 2374 |
| 129 | 도미니카 공화국에 통일한국을 대비한 선교 훈련 센타 오픈 합니다. | david | 2013.01.28 | 2368 |
| 128 | 정치가 잘못되면 저 꼴이 된다 | david | 2012.01.11 | 2333 |
| 127 | 앞으로 10년, 중국은 위기맞고 일본은 재기한다 | david | 2011.07.22 | 2290 |
| 126 | 우물밖 개구리 [1] | frank | 2011.06.08 | 2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