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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제도 도입 의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300여만명에 이르는 우리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외국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모범적인 신흥 민주국가로서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제시사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의
선거관리 경험을 살려 재외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제 재외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통합된 의사형성이 가능해 졌고, 재외선거 제동의 도입은 정치선진국으로의 진입여부 가늠자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권익신장 및 자긍심·애국심 고취

선거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로 국가권력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에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만큼 재외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 대비해 재외선거의 성공적 시행여부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외선거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국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재외동포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르고 깨끗한 재외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제고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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