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명한 FTA 설명 - 김종훈

2012.03.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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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氏의
너무나 쉽고 간명한 FTA 강연

"우리나라가 그동안 외국과 맺은 조약은 양국간 2200개, 다자간 600개를 합쳐 2800개입니다.
단 한 건도 일방적으로 폐기된 게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야 간에,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왜 외부로 가져가서 나라 망신시킵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집안에서 해야지 왜 이웃집을
찾아가서 남편, 아내 욕을 합니까?"                                                         趙甲濟
 
김종훈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은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韓美
FTA지키기 汎국민운동본부 주최 특별강연에서 韓美FTA의 정당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그는 FTA로 상징되는 한국의 개방정책은 대한민국의 융성을 만든 기본 전략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100년 전엔 우리가 전략이 없었습니다. 강요된 상태에서 빗장을 살금살금 풀다가 망했습니다.
기복은 있지만 세계의 大勢는 무역자유화입니다."
 
그는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어 FTA 정책을 주도하였다면서 매국노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였다.
 
"도대체 매국노가 뭡니까? 예?"
"지금 WTO에 등록된 세계 각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가 131개이고 그중 7개가 우리나라의
것입니다. 세계 교역량의 약 50%가 FTA 체제 안에서 특혜관세로 거래되는데 한국은 25%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불리한 여건에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FTA를 더
해야 합니다."
 
그는 "그래도 한국의 15배 경제력을 가진 유럽연합(EU) 및 14배인 미국을 상대로 FTA를 맺은
나라는 아시아에선 한국뿐이다"고 자랑하였다.
 
"FTA를 맺으면 국민들이 경제주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납니다. 세계는 관세 장벽을
낮추어 교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장벽을 쌓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목소를 높였다.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을 때는 가만 있던 이들이 왜 미국 갖고 이럽니까, 예?"
 
그는 한미FTA를 반대한다면서 미국 대사관으로 몰려간 얼굴들을 보고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제가 韓美FTA 협상을 지휘할 때 저를 격려해주시던 총리, 장관들이
거기에 있더군요. 저는 그대로인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정권을 잡은 뒤 하겠다고 벼르는 韓美FTA 폐기가 얼마나 무모한가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외국과 맺은 조약은 양국간 2200개, 다자간 600개를 합쳐 2800개입니다.
단 한 건도 일방적으로 폐기된 게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야간에,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왜 외부로 가져가서 나라 망신 시킵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집안에서 해야지 왜 이웃 집을
찾아가서 남편, 아내 욕을 합니까?"
 
그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기한 나라가 두 곳인데, 좌파가 집권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라고 소개한 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동정을 받을 수 있었던 196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김종훈 씨는 "미국과 한국의 시장을 접근시키는 게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양국 국민들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서로 연계되는 것, 이게 안보의 토대이다"고 했다.
 
"우리가 지난 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지만 이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1조 달러 무역고를 넘어섰던 두 나라는 뒤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무역이 줄어들면 성장도 멈추는 나라입니다. 작년에 미국이 한국에 판 자동차가 8000대,
우리가 미국에 판 자동차가 100만 대입니다.
추가협상 때 두 분야에선 우리가 양보를 얻고 자동차 분야에선 양보를 했는데도 그 양보로
우리가 연간 500억 원의 손해를 보는 대신 발효를 빨리 하면 연간 5000억 원의 이익을 본다고
업계가 주장합니다."
 
그는 경제는 '키우기'와 '나누기'인데, 나누기 위하여 키우기를 포기하거나, 키우기 위하여
나누기를 포기하여선 안 된다고 했다. FTA는 키우기 정책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나누기
위하여 키우기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종훈 前 본부장은 "당대엔 욕을 먹더라도 나은 나라를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끝냈다. 이 말은 영화 '철의 여인'에서 대처(메릴 스트립 役)가 한 말이기도 하다.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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