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후보와 5.18특별법

2013.03.25 18:05

관리자 조회 수:2184

김용준 총리 후보와 5.18특별법

1995년 헌법재판소는 김영삼이 추진한 ‘5.18특별법’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재판관 5명은 위헌이라는 데 표를 던졌고,

4명만이 합헌이라는 데 표를 던졌다.

국무총리 후보 김용준은 5명(위헌)에 표를 던졌다.

김영삼이 추진한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미국 같으면 5;4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5.18특별법’은 위헌으로 폐기됐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6:3이라야 폐기시킬 수 있어 결국 4명이 표를 던진 ‘합헌’에 의해

5.18역사가 뒤집혔다.

(미국 같으면 지난 총선의 결과처럼 친북,

좌파들의 국회입성은 절대 불가능, 나라가 그렇게 개판이 될 수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빨갱이들은 이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오늘도 그들은 5.18을 학살이라고 우긴다.

+ 1966 육사 22기 졸업+

1974~75 행정과학 (Administrative Science)석사 (U.S.NPS)+

1977~80 경영과학 (Operation Research)박사 (U.S.NPS)+

1967~71 월남 참전 : 관측장교, 작전장교, 포대장+

1972~74 정보본부 해외정보 모집장교+

1976~77 국방 PPBS 도입 연구요원+

1981~87 국방연구원 책임연구 위원+

1987 육군 대령 예편+

1987~89 U.S.NPS 교수+

1990~현재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군사평론가+

1998.7.2~99.10 서울시 시정개혁위원+

1998.11.1~99.10.30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수정 삭제 목록

엮인글 0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