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연찬회 ‘박근혜式 복지’ 당론화

당내 특위 구성·논의 거쳐

이달안 사안별로 최종결정

10·26 보선 핵심공약으로


한나라당 복지 논쟁이 ‘박근혜용 복지’로 종결됐다. ‘자립과 자활을 위한 생애 주기형 맞춤형 복지’를 주장한 박 전 대표에게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화답하면서, 박 전 대표의 본격적인 선거 지원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2일 한나라당 한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만나 “당내 복지특위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복지 논쟁의) 최종 결론을 내겠다”며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핵심 공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의 폭은 각 사안별로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대학등록금 인하, 무상급식, 의료 등은 재원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보육 등 저출산 관련 대책은 소득에 상관없는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론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복지 논쟁은 결국 박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논쟁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철회 시점과 폭 모두 조율 가능하다”며 전면 철회라는 기존 당론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밝혔다. 박 전대표는 감세논란과 관련, 법인세는 감세유지, 소득세는 감세철회를 주장해 왔다. 전날 세제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추가감세 전부 철회와 일부 철회 등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정부측에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복지론’의 당론화는 이날 연찬회에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준표 대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가 아니라 서민복지로 가야 한다”고 밝혔고, 남경필 최고위원도 “재정 현실과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타당형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전재희 의원도 “최근 한나라당의 치열한 복지 논쟁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며 ‘박근혜 복지론’과 현 정부의 복지론의 연계성을 부각시켰다. 신지호 의원은 “민주당식의 무차별적 복지는 사실상 부자복지나 다름없다”면서 “기존 당의 복지노선을 유지, 강화시키면 충분히 정면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복지논쟁의 ‘박근혜 복지론’ 수렴현상은 앞으로 선거에서 ‘보편적 복지’를 정면에 내세울 민주당과 야당에게 말려들지 않겠다는 경계심이 깔려있다.

홍 대표는 “민주당의 복지는 부자복지, 한나라당은 서민복지”라며 “보편적 복지는 국민 전부가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 현실에서는 부자복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