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추가 투표소 설치 등
관련 법안들 국회서 심의조차 안 되고‘낮잠’

재외선거인 등록을 시작으로 12 월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일정이 본 격화되고 있으나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선거관련 법안들이 발의만 된 채 국회 처리는 늦어지고 있어 결국 말뿐인 구두선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현재 여야가 재외선거인들 의 투표 편의를 위한다며 발의한 법안들 이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재외선거 관 련 주요 법안들은 지난 2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재외공관 이외 지역에 추가 투표소 설치안과 민주당의 김성곤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인터넷 을 통한 유권자 등록 허용안 등이 있다.

또 지난달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우편을 통한 유권자 등록안과 함께 ▲총선과 대선이 1년 내 겹칠 경우 한 차례 유권자 등록으로 두 선거 모두 투 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통과 때 4월 총선 과 12월 총선이 겹친 올해 곧바로 적 용될 수도 있었으나 유권자 등록 절차 가 22일부터 시작돼 통과가 되더라도 이번 12월 선거에는 적용될 수조차 없 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 날 현재 여야가 발의한 재외선거 관련 법안들은 단 한 건도 해당 상임위원회 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제 출한 ‘재외선거법 개정의견’ 역시 논 의되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서 는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 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해 이들 법안 들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쉽 지 않다.

이에 따라 12월 대선은 여야 정치인 들의 무성한 법 개정 약속에도 불구하 고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실시될 수밖 에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