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국무장관은 3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를 위해 진정한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6자회담 당사국)는 대화할 준비가 돼있으며 북한과 불가침 조약(non-aggression agreement)에 서명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시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있으며,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법치의 기준이나 국제적 행동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국가”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미국도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과거처럼 양보와 합의, 파기를 거듭하고 핵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협상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지난 몇달간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파트너”라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점에서 일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불가침 조약 체결 주장에 대해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005년 9·19공동성명) 정도의 ‘소극적 안전보장’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