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자체 노력과 한계

북한당국도 산림황폐화의 폐해를 인식하고 산림복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산림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는 매년 10만~15만 ha의 식수사업을 진행하여 총 150만 ha의 산림조성을 목표로 한 ‘2001~2010년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당국이 최초로 산림복구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 노력을 진행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북한당국의 산림복구에 대한 의지는 2009년과 2011년 김정일의 중앙양묘장 현지지도 이후 전 지역의 양묘장 건설과 수리보수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었고, 김정일 사후 북한정권을 계승한 김정은 역시 2012년 4월 ‘국토관리사업의 혁명적 전환할 데에 대하여’에서 10년 내에 벌거숭이산의 수림화, 원림화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음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산림당국은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 앞으로 산림조성과 산림보호·관리사업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침체의 지속화로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광대한 황폐산림을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비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북한당국이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산림복구 한계를 인식하고 농촌주민들의 땔나무, 사료와 목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산림파괴를 막고 이미 퇴화된 생태계를 개선하고자 산림업 관리의 개선 방도를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마을 주변에 있는 뙈기산림의 경우 산림부문에서 묘목과 노력비를 투자하여 땔나무림과 용재림이 조성되면 그곳에서 얻은 수입은 산림부문과 현지주민이 절반씩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부문에서 마을 부근 국영토지에 토지, 종자, 묘목, 노력비를 제공하고, 벌채할 때에 수입의 20%를 참가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