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뒤 3차 핵실험 할듯”

기사입력 2012-12-07 03:00:00 기사수정 2012-12-07 03:00:00

정부당국자 “갱도 붕괴됐던 풍계리 핵실험장 10월말 복구”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뒤 다음 수순으로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수위, 이후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제사회와 조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과거 전례들을 볼 때 북한이 이달 로켓 발사를 강행한 후 핵실험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선 발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핵실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한 뒤 4개월 만에,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엔 한 달 만에 핵실험을 실시했다.

군 고위 소식통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준비 동향과 함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이상 징후를 시시각각으로 정밀 감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정찰위성과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호 등 감시자산이 총동원됐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2단계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된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아직까지 장비나 인력 움직임 등 이상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단기간의 준비만으로 3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올여름 태풍과 홍수로 갱도 일부가 무너지는 피해를 봤으나 10월 말경 복구를 마쳤다고 정부 당국자는 확인했다.

북한이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기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더구나 북한은 그동안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장치만 두 차례 폭발시켰고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 성능을 확인해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 北, 과거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뒤 실시… 특이동향 아직 없어 ▼

미사일 쏜다는 北, 전기 사정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5일 공개한 전 세계의 야간 불빛 사진에서 북한 지역(점선 원 표시 부분)은 빛이 거의 없어 불빛이 환한 주변 중국 일본 한국과 대조를 이루고 한국이 마치 섬처럼 느껴진다. 이 사진은 핀란드 수오미 NPP 위성에 장착된 가시 적외영상 라디오미터 스위트(VIIRS)로 올 4월과 10월 촬영됐다. NASA=로이터 연합뉴스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인 고폭 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미사일 탑재를 위한 소형화와 경량화 작업을 추진해왔고 이를 통해 그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100차례 이상의 고폭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폭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대외적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에 대비해 제재의 수단을 아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0∼22일로 예고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용 가능한 대북 제재 카드를 다 써버리면 핵실험을 준비할 때 이를 막을 수단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제재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핵실험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이미 강경한 대북 제재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기대만큼 이에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정부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 직후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밝혔던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당장 무슨 제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발언 수위를 낮춘 것도 대북 제재 수위를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을 방문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로버트 아인혼 이란·북한제재조정관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아인혼 조정관의 출장을 이유로 불발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대북 금융 제재를 지휘했던 아인혼 조정관과 임 본부장의 만남 자체가 한미 간 대북 금융 제재 논의로 해석될 수 있어 미국 측이 이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대북 제재 강화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일단 북한의 로켓 발사 직전까지 이를 저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설득에 동참시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5일 대표단을 이끌고 방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상대로 북한의 로켓 발사 저지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중국과도 (대북 제재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대표도 메릴랜드 주 록빌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접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익명의 북한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를 맞는 17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로켓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7월 방북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나고 돌아온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 씨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장군의 기일인 17일 발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워싱턴=최영해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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